산업부 2024년 업무계획…수출 7000억 달러·외투350억 달러
올해 국내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150조 원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다양한 통상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주요 기업의 국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규모 금융과 ‘킬러 규제’ 철폐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150조 원으로 전망되는 민간 투자 지원 △사상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350억 달러 달성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 등 주요 분야별 목표를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10대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 투자와 외국인 투자를 포함해 올해 약 150조 원의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의 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주력 산업을 대상으로 14조7000억 원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킬러 규제’ 철폐,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전력·용수 적기 공급 등의 지원을 패키지화 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에는 투자액의 50%까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작년(500억 원) 대비 4배 확대된 2000억 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했다.
기업의 첨단 분야 투자 확대 흐름에 맞춰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서 미래차, 로봇, 방산으로 넓힌다.
구조적 문제가 된 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자율제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해 말 중국발 ‘요소수 사태’ 재발을 계기로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산업부는 올해부터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 특수 가스부터 수급 불안 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같은 범용 상품에 이르기까지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하고, 70% 수준인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지난해 12월 발표했었다.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비축량도 크게 늘린다.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재료인 리튬 비축량은 기존의 5.8일분에서 30일분으로,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영구자석 희토류 비축량은 기존의 6개월분에서 1년 6개월분으로 늘린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모두 아우르는 무탄소(CF) 에너지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산업부는 세계적 탄소중립 전환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이 환경 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 조직인 ‘CF연합’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마련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 아래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4월 공사가 본격화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체코와 폴란드 원전 입찰에도 주력하는 등 ‘원전 10기 수출’ 국정과제 실현에도 힘을 쏟는다.
중대형 규모 중심의 태양광 사업 활성화, 규모화된 해상풍력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목표는 각각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 350억 달러로 잡았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 경제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대 기둥으로 남은 것이 수출로, 산업부는 최대한 역량을 모아 우리 산업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사상 최대치인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세계 5∼6위 수출 강국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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