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시나리오’ 상정해 토의
수도권 겨냥 장사정포 도발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방안 논의
북한이 연초부터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이날 오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성료됐다”고 전했다. 통합방위회의는 모든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해 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 매해 개최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북한 귀순 목선, 밀입국 선박 신고 등 주민신고를 통해 통합방위에 기여한 국민들과 접적지역・수도권・후방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이 최초로 참석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의미를 더했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발표했고,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제 토의 시간에는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토의가 진행됐다. 법령 및 제도 개선, 기관별 조치 사항과 관계기관 간 협업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실제로 ‘수도권을 향한 장사정포 도발 시 대비 방안’과 관련해선 경보전파 체계의 개선 방안과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 국민보호 대책들이 논의됐다.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조치 방안’에 대해선 주요 전산망 보호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이 언급됐다.
김명수 통합방위본부장(합참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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