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北, 핵 선제 사용 법제화…선거 개입 도발 예상”

서울경제 2024.01.31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올해도 접경지 도발, 무인기침투, 가짜뉴스, 사이버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짚었다. 또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통합방위회에서는 민·관·군 ‘하나된 총력안보태세’ 점검하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최근에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며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하자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는 국토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다”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대비태세를 더욱 촘촘히 다져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방위본부장을 맡은 김명수 합참의장은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시 대비 방안’을 안건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경보전파 체계 개선 방안,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이 상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며 주요 전산망 보호 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명수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동해로 귀순한 북한 목선을 최초로 신고한 남진우(66) 씨는 “정부와 여러 기관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국민 참관단으로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취지를 강조했다. 국민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 시 신속한 주민신고로 작전 성공에 도움을 준 국민들,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한 국민들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회의 종료 후 윤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자리한 국민참관단에게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