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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이 첫 발을 뗐다. 아직 남은 절차가 많지만 개헌에 완료될 경우 프랑스는 전세계에서 낙태권을 헌법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CNN 등은 30일(현지 시간) 프랑스 하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하원 의원 중 49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30명은 반대했다. 개정안은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하원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다음 달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프랑스의 이번 개헌 시도는 최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낙태권이 퇴보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낙태권을 제한하는 조처가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75년 낙태죄를 폐지한 후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낙태권을 법률로만 보장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릭 듀퐁-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미 대법원의 결정으로 상기할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명백히 지녔다고 믿는 필수적인 권리가 휩쓸려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그 어떤 중요한 민주주의조차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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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세계 여성인 날인 3월 8일 맞춰 헌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보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 불투명하다. 공화당 소속 제라드 라르셰르 상원의장을 비롯한 보수 의원들은 “프랑스의 낙태권이 임박한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며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원이 통과한 후 양원 합동 특별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마지막 절차 역시 거쳐야 한다.
프랑스 정부와 여당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원의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을 담당하는 기욤 구피에-발렌테 의원은 CNN에 “우리는 프랑스에서 낙태할 권리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집에 이미 화재가 났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오로레 베르제 프랑스 여성부 장관은 “이 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라며 “세계적으로 낙태권이 악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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