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전공 확대 ‘속도 조절’…올해는 25% 미달해도 인센티브(종합)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올해 대입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무전공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도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에서 교육부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 사립대 평균 38억원·국립대 평균 93억원 인센티브

두 사업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다.

사립대와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을 117곳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학혁신 지원사업’, 국립대 법인을 제외한 전체 국립대 37곳을 지원하는 것이 ‘국립대학 육성사업’이다.

대학별 지원액은 재학생 수, 저소득층 수 등 산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 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혁신의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구성된다.

최근 주목받은 것은 인센티브 배분 방식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2025 대입에서 5∼25% 이상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국립대학육성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학 입장에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 선발이 의무였던 셈이다.

각 대학이 택할 수 있는 무전공 유형은 두 가지였다.

‘유형1’은 자유전공학부처럼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유형2’는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광역 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학들은 유형1 혹은 유형1+2 혼합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 방식을 개편해야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었다.

유형1은 국립대, 수도권대 구분 없이 2025학년도엔 정원 내 모집 인원의 5% 이상을 선발하는 것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유형1+2 혼합 방식을 택한 경우 수도권대는 2025학년도 정원 내 모집 인원의 20% 이상, 국립대는 2025학년도에는 25% 이상을 선발해야 했다.

올해 대학혁신 지원 사업비는 작년보다 795억원 증가한 8천852억원이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로 배분되는 사업비는 절반인 4천410억원이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는 1천142억원 확대된 5천722억원으로, 그중 60%인 3천426억원이 인센티브였다.

산술적으로 대학혁신 지원사업비의 경우 1개교당 약 38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는 1개교당 약 93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대학으로선 놓치긴 아쉬운 금액이다.

◇ 전공 선택 제약 적을수록 가산점 높아…인센티브 수십억 차이

그러나 교육부는 2025 대입에선 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교육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대학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는 인센티브 배분을 위해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유연한 학사 구조로 개편’ 등 대학의 다양한 시도와 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정성 평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최대 10점(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무전공 선발 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선발 방식에 따라 가산점은 차이가 난다.

전공 선택의 제약이 더욱 적은 유형1의 선발 비율이 높을수록 가산점이 높다.

예컨대 대학혁신 지원사업에서 가산점 최고 10점을 받으려면 무전공으로 25% 이상 선발하면서도 그 가운데 10% 이상을 유형1로 뽑아야 한다.

무전공 학생을 25% 이상 선발하더라도 유형1 비율이 5∼10%라면 9점, 유형1 비율이 0∼5%라면 8점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각 대학은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고 S(95점 이상)에서 A(90점 이상∼95점 미만), B(80점 이상∼90점 미만), C(80점 미만) 등급을 부여받는다.

최고 가산점 10점을 받을 경우 등급이 1∼2개 오른다.

등급별로 가중치가 달라 인센티브는 수십억 원 차이가 날 전망이다.

예컨대 평균 인센티브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치가 1.6인 S등급을 받은 대학은 60억8천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중치가 0.7인 C등급은 26억6천만원에 그친다.

전공 선택권 범위에 정부가 정원을 관리하는 보건 의료계열, 사범 계열은 제외된다.

예체능·종교계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공 선택권 범위에서 제외·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희소·특수학과, 첨단학과, 계약학과 등도 역시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10% 한도에서 전공선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의 경우 지역·대학별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 지원 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편’ 등 대학 전반의 교육 혁신 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국가 중심대의 무전공 선발 비율을 25%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에 변함없다는 방침이다.

◇ 대학들 “사실상 강제…학문 다양성 위축·학생 혼란 더 클 수도”

대학들 일각에서는 그러나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고리로 무전공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다수 대학이 16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난이 가중한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외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인기 전공에 몰리면 기초학문이 고사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크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환영할 일은 아니라는 시선도 있다.

학과나 소속 없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데다, 교수들 역시 연구·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학사 지도를 원활하게 해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전남대 강사)은 “각 대학이 이미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는데, 무전공제를 재정지원 요건에 달아놓은 것은 사실상 강제”라고 지적했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