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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구속되자 형이 범행…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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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메스 출신’ 동생 구속되자 회사 물려받아 장비 불법 수출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불법 유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기술유출의 주범인 친동생이 구속되자 형이 회사를 넘겨받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실운영자 A(60대) 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A 씨 회사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과 법인 2곳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5월 친동생 B 씨가 세메스 관련 기술 유출로 구속되자 운영하던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대신 운영하면서 기존 장비의 외관을 변경한 뒤 중국 업체로 불법 수출해 총 34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세메스 연구원 출신인 B 씨는 2019년 반도체 장비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세메스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 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도면을 만들어 710억 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해 중국 업체로 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2건의 기술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수출을 위해 인천항으로 이동 중이던 21억 원 상당의 세정 장비까지 압수하자, 8차례에 걸쳐 부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으로 수출해 현지 공장에서 이를 조립‧제작하는 방식으로 대금 26억 원을 취득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범죄 수익금 12억 원을 B 씨의 아내 계좌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술 유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워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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