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
주요국들 산업육성과 지원에 박차
향후 군사패권 가를 근간으로 평가
시급히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정부가 1월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첨단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2047년까지 계획된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인프라, 초격차 기술, 인재양성 지원 등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순방 중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장비업체 ASML을 방문해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반도체는 생산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 대만에 이어 그동안 설계 중심이었던 미국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생산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을 추진 중이다. 1980년대 세계 최강이었으나 몰락한 일본도 권토중래를 노리고 속도전을 펴고 있다. 후발국인 중국도 반도체굴기 정책을 매진하고 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특화단지에는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소요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도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신규 건설 원전을 기존 6기에서 8기로 늘리고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5월경 한국판 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예정이다. 독자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대 우주강국 도약’을 통한 우주시대 개막을 약속한 바 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약 1만 3000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금년 1월 2030년까지 저궤도 인공위성을 무려 2만 6000여 개 발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위성 기반 통신 시스템이 군사 전력에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하고 있는 데 따른 전략이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우주항공 원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는 물론 안보에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최근 안보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5(음속의 약 5배)에 달하는 고속으로 저고도로 날아와 변칙기동을 한다. 현재 요격망으로는 격추가 힘든 미사일이다. 지금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뿐이다. 중국은 2017년 11월 1일 발사 시험 후 2019년 둥펑 계열의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2021년 9월 말,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인 화성-8을 최초로 시험발사한 후 2022년 1월 두차례 시험 발사를 더 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단거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했다. 마침내 올해 1월 14일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미사일은 음속의 10배(시속 1만2350㎞) 이상 속도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양에서 쏜다면 2분 안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속도다. 한·미가 보유한 저고도 요격용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 4∼5 정도이고 성주와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최대 속도도 마하 8 정도여서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군사력 패권은 인공위성 초고속통신 인공지능 초고성능반도체 그리고 초고성능반도체를 이용한 슈퍼컴퓨터가 기반이 되는 우주항공기술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고성능반도체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중국과 북한에서 어떻게 초고성능반도체를 이용한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2018년 12월 1일에는 중국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부회장인 멍완저우를 밴쿠버에서 체포해 캐나다에서 가택 연금하기도 했다. 반도체법을 만들어 첨단반도체의 중국수출을 금지하는 등 중국의 반도체굴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 첨단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우주항공청 설치, 원전 재구축은 경제는 물론 안보의 심장이다.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지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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