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까지…총선 ‘초읽기’에도 文 정부 겨냥한 檢[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서울경제 2024.01.21 조회수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지난 2021년 3월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총선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에서 수사 엔진을 가동하고 있어 검찰·야권 사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17일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 이은 소환 조사다. 앞서 검찰은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각각 15일, 16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 청와대(대통령 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22명을 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지검은 같은 해 10월 5~6일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19~20일에는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연이은 소환 조사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가운데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 3차에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저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에 서울고검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공공수사2부(정원부 부자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따라 앞서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 4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로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송 전 시장 캠프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관련 전략이 수립·실행된 정황이 있으나 이들이 개입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당시 검찰 판단이다.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첩보 전달 과정 등에 관여할 사실은 있지만, 조 전 수석 등이 관여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당시 불기소 이유서에도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후보자 매수 의혹, 이 전 비서관의 하명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4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임 전 실장 등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들 수사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 수사가 자칫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총선이 가까운데도 가속을 붙일 경우 야권 등을 중심으로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만 거세질 수 있다. 때문에 통계 조작 의혹의 경우 이미 수사 착수 4개월 만에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뤄진 만큼 4·10 총선 전까지 마무리하고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 반면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일부 강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나, 실제 윗선 수사는 총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에 점쳐지고 있다. 내달께 검사, 수사관 등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 요소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에서 검찰 인사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대통령실은 18일 사의를 표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일부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고·검사장, 차·부장검사 등 수사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