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제3지대 신당의 혁신은 단일정당이어야 한다”며 ‘통합정당 최소강령’을 제안하고 제3지대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을 촉구했다. 금 대표는 통합 방식에 있어서는 “주도권 싸움이나 기득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며 “모든 형식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3지대 신당들은) 선거연대 등 느슨한 연대보다 훨씬 강력한 협력체를 만들어야 하고 그게 바로 단일 정당”이라며 “단순히 선거를 위해 연대하는 정치공학적 방법으론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기가 어렵고, 신당이 명분을 갖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금 대표는 통합정당(가칭) 형성의 방식에 대해서는 “창당절차를 이미 완료한 기존정당을 이용해도 되고, (각각 창당 후) 합당을 해도 되고 형식엔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선택은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3지대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선언한 미래대연합과 관련 ‘제3지대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도 “플랫폼이 어떤 한쪽에서 주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도권 다툼이 생길 거다. 그게 저는 아주 안 좋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저희는 누가 주도권을 갖건, (통합정당 주도를) 누가 하건 상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당통합에 있어서의 주도권 경쟁보다는 ‘5개 세력의 통합 자체가 급선무’라는 게 이날 금 대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금 대표는 최근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제안한 기본소득당을 겨냥 “최근 일부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동료를 자처하는 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며 “다른 정당에 빌붙어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가짜 제3지대’와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설 전후 통합정당의 출범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성주 공동대표는 “(각 세력들이) 기존 지지층에 (통합의) 이유를 설명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단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각 세력 간 입장 조정과 조율이 시급하다. 설을 전후해서 통합정당을 출범해야 한다는 시간표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정당 출범 위한 최소강령 마련해야“…새로운선택, 실무협의체 제안
현재 제3지대엔 이미 창당 작업을 마무리한 금 대표의 새로운선택,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을 포함해 창당을 진행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새로운미래, 민주당 비명계 원칙과 상식의 미래대연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개혁신당까지 진보·보수 진영을 아울러 총 5개 세력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이중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전 대표는 각 진영의 가장 큰 브랜드이면서 그 정치적 간극이 커 “그렇게 쉽게 용해가 되지 않을 것”(김종인)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금 대표는 이 같은 세간의 평가에 대해선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어려운 일을 해내지 않으면 소수파, 우리같이 가진 것 없는 작은 정당이 승리하긴 어렵다”고 신당 통합의 당위를 강조했다.
특히 이날 새로운선택 측은 이같이 정치적 색깔이 다른 각 세력 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통합정당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기구를 통해 각 세력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최소강령’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일종의 ‘예시안’으로 먼저 제작한 최소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새로운선택 측 최소강령에 따르면 통합정당의 정체성은 ‘다원적 민주주의 정당’으로 “포퓰리즘과 팬덤정치의 증오와 척결을 넘어 공존과 절제라는 정치의 상식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극단 대립을 염두에 둔 강령으로 풀이된다.
강령에서 이들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 △국회의원 특권·세비 축소 등 △법무부장관 정치중립 의무 명문화 △방송 및 감사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인구감소, 지역소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신당 모두가 집중해야 할 핵심정책으로 삼았다.
지난해 12월 당시 새로운선택 측이 발표했던 △가사·육아에서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징병제 논의 실시 등도 내용으로 담겼다. 금 대표는 지난해 당시 “병역에서 가사까지의 성평등”을 표방하며 해당 정책을 발표, 소위 ‘안티 페미니즘’ 정치행보를 보여 온 이준석 전 대표(현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와의 연대를 염두에 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 류호정·금태섭, 이준석에 러브콜?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아냐”)
조 대표는 이날도 “이준석의 지지층과 류호정의 지지층이 화해할 수 있어야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며 대통합을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이날 발표한 강령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위해서 먼저 준비한 최소강령”이라며 “꼭 이렇게 (새로운선택 측 강령안으로) 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다.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최소강령을 논의, 통합정당 출범의 발판으로 삼자는 이야기다.
서로 다른 정치색을 넘어 빅텐트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고민거리는 있다. 특히 비례대표·지역구 출마를 둘러싼 공천갈등은 빅텐트 구성과 관련한 가장 현실적인 장해물로 꼽힌다. 새로운선택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원칙을 통해 결정”하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일각에선 (신당들이) ‘결국 공천을 가지고 다툴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를 가지고 다툴 것이다’라고 한다”며 “저희는 어떤 (신당 간) 지분이나 인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공천방향에 대해서는 “정치경험자들은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며 “비례대표의 경우 모두가 동의 가능한 훌륭한 분들을 모셔야 한다. (새로운선택은) 그 과정에서 고집을 부리거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금 대표는 이날 발표한 최소강령 속 ‘국회의원 특권·세비 축소’ 방안과 관련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의원정수 축소 등 정치개혁안과는 그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금 대표는 “지금은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중에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의회 권한이 더 확대돼야 한다. 다만 그동안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가진 불신이 있고, 우리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의원 개인의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의회 전체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논의 자체가 시작이 안 된다”며 “저희는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자, 이것은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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