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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민족적·반역사적 집단’으로 규정하며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은 총선 전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북한 심리전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강조하며 도발을 일삼고 이와 동시에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고,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표 등을 연일 쏟아내는 것을 ‘총선 전 분열 공세’로 간주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며 이들에 대한 ‘따뜻한 포용’을 강조한 것 역시 내부 결속을 다지는 포석인 동시에, 북한 심리전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언급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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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을 비판하고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새해 들어 이날이 처음이다. 지난 1일 신년사, 9일 새해 첫 국무회의 등에서도 최근 북한 공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한데 이어, 전날인 15일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등의 표현도 삭제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에 윤 대통령역시 맞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김 위원장이 남한 위협 발언 수위를 점차 높이는 것은 총선 교란, 대미 협상력 함양, 북한 내부 결속력 강화 등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김 위원장이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이라고 명기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민족관계 폐기를 통해 한국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에서 제거하고 북미가 온전한 당사자라는 것을 대미 메시지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대남 무력통일 의지까지 과시하면서 전쟁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배경에는 전반적인 경제건설과 인민생활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고강도 내부결속과 자원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노림수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강화하는 것에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남북 협력이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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