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도 “가장 절박한 문제, 과감한
정책 시행할 수 있도록 헌법 명시해야”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출신 나경원
자신이 제안한 ‘헝가리 모델’ 상기시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4·10 총선이 8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입장 표명이나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데일리안과의 특별 대담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며 “과감한 저출생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서울·수도권 출마자들의 중심인물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는 16일 페이스북에 “저출신고령사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내가 ‘헝가리 모델’에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며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야 한다”며 “결혼시 2억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게 내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나 예비후보는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을 지내던 당시 ‘헝가리 모델’을 언급했다가 당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그리고 있던 인위적인 국민의힘 차기 당권 구도와 엮여 트집을 잡히며 수모를 당했지만,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결국 실패로 끝나고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 전반에서도 ‘과감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나경원이 옳았다’는 평가가 확산되는 중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예비후보는 “돈만 주면 결혼하느냐,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느냐, 절대 아니다. 당연히 그외에도 중요한 요소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가 내게 허락된다면 당연히 나의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결혼을 하고 싶어도, 아이를 갖고 싶어도 환경과 조건 때문에 미루고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그것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자임했다.
‘나경원이 옳았다’…”결혼시 2억 초저리
대출, 자녀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탕감”
‘익산갑’ 고상진 “초등 6년간 매달 20만
중고등 6년간 매달 30만원 ‘드림 수당'”
고상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전북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청소년 DREAM 수당’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고상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의 고상진 예비후보도 앞서 지난 1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DREAM 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기존 정부 지원금과 합쳐 아이 1명을 낳으면 1억원을 지급받게 되는 정책이다. 현재의 정부 지원이 0~7세 영·유아기에 집중돼있고, 정작 ‘부모’가 ‘학부모’가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초·중·고 학령기 지원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라며 “하루빨리 사회적 양육 환경 조성과 같은 장기적인 정책보다 직접적인 현금 지급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때”라고 긴박성을 강조했다.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고 예비후보가 제안한 ‘청소년 DREAM 수당’은 초등학교 6년간 매달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 6년간 14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중·고등학교 6년간 매달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 6년간 21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이다. ‘청소년 DREAM 수당’ 총 3600만원에 기존 정부 지원금 7250만원을 합하면 총액 1억여원으로, 결국 아이 1명을 낳으면 1억원을 지급받게 되는 셈이다.
고 예비후보는 “현금 지원이 과연 적절한 저출산 대책이냐는 이견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 국가 비상사태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 확대를 주저할 여유가 없다”며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의 어린 미래가 희망의 꿈(Dream)을 꿀 수 있도록 출생부터 18세까지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은 0~7세 영유아기에 집중돼있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초·중·고 시기에 해당하는 지원은 급식비 지원을 제외하면 전무한 형편”이라며 “청소년 DREAM 수당 지급이 직간접적인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통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정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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