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김예품 기자] 오는 2월 설 연휴에 대비해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회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상당수 대책은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위에서 발표된 사항들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와 SRT 승차권 할인
이번 연휴에는 설을 쇠러 오고가는 시민들의 발이 한층 가벼워질 예정이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월 9∼12일 간 면제 될 전망이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한다.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수서고속철도(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항공 운항 횟수 확대, 비수도권 대상 숙박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국제선 항공 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 기간과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과 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천 600여 회로 지난해 말에 비해 약 10% 증편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사용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한편,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홍콩·말레이시아 등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등을 사용하면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교통 안전도 사전에 필히 확보… 화물, 택배 운송 관리
설 기간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또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6천명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오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특별 기간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전망이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 한해 민생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40억원 투입해 농, 축, 수산물 할인 지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대 60%(정부 30%, 업계자체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기로 했다. 사과와 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민간 납품단가도 지원한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가용물량 4만5천톤(t)을 최대한 방출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개를 공급하는 등 닭고기, 계란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명태나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은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고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도 대 책에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사과와 배 등 생산이 부족해 가격이 높은 상태”라며 “공급량을 평년 수준으로 늘리고 할인도 확대해서 가격 상승률이 한 자릿수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은 6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린다.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 납부 연기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과 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한다. 성수품 가격, 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민관합동 수급안정대책반도 운영한다. 택배 임시인력 6천명을 투입하는 등 물류도 지원할 방침이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 4천 5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 가구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1년 더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설 전후로 일자리 사업 70만명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리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3천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해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민생 대책에 포함됐다.
문화뉴스 / 김예품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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