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내세운 한동훈, 민주당에 재차 ‘응답 요구’
‘학비 경감’ 등 ‘민생 위주 정책’ 꺼내기도
“외형적 차별화 성공…내실 격차 만들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유의동 총괄공동본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에 승부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도덕적 초격차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정치개혁안부터 민생에 맞닿은 정책까지 스펙트럼도 넓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수차례 정부·여당인 점을 강조하며 정책을 실천하겠단 의지를 피력해 야권과 차별화에 성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끼는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개혁적이고 진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다”라며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 반납 같은 정치개혁을 지금처럼 피하고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더 과감한 정치개혁안, 특권 포기안을 내놓으며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던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언급된 정치개혁안은 지난 10일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한 위원장이 띄운 ‘국회의원의 금고형 이상 유죄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개혁안이다. 한 위원장은 당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당 안팎에선 한 위원장이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묻는다. 이 두 가지(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 반납),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라고 말하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도 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한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비대위원장 취임사를 통해 내건 첫 번째 정치개혁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한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뉴시스
한 위원장의 차별화 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 “선거가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룰 미팅이 안되고 있다”며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고, 우리 입장은 명백하다. 과거에 기형적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라고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 주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민주당 자신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취지가 무색해진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지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했다가 당내 반발에 이후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한 위원장의 정책적 승부수는 ‘정치 개혁’에만 치중된 것은 아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말미에 돌연 “한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학생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여러 곳에서 방안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우리랑 논의해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들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당이나 정부와 사전 논의 없이 즉석에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깜짝 카드로 꺼내든 것이다.
이 발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출범한 공약개발본부는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의 요구에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대안을 당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러 공약이 있을텐데 큰 틀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 해소에 중점을 맞췄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며 “동료시민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하겠다”며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정책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위원장은) 이미 기존과는 다른 이미지와 문법으로 민주당과의 외형적 차별화는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깜짝 발언으로 공약들을 쏟아내고 이걸 구체화하는 건 이제 그 외의, 내실 부분에서 격차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한 위원장이 항상 강조하는 게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진짜 실천할 수 있단 점이 아니냐”라며 “정부와의 빠른 협의를 통해 하나라도 정책을 현실화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진짜 바람이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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