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특집] “30년전 정치는 야바위판, 지금도 변한게 없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국민들의 삶은 쉽지 않다.

1천만명의 비정규직은 연봉 2천만∼3천만원을 받고, 하루하루 어려운 삶을 견뎌내고 있다. 이들은 2년마다 반복적으로 해고된다.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국민 2천400여명이 일하다 죽는다.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에서, 어촌에서, 도회지 곳곳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다.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연봉 1억5천만원을 받는 데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가족까지 포함해 의원회관 내 병원을 공짜로 이용하는 등 특권이 180여가지다. 감방에 구속돼 있어도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도 그들은 월급을 줄이고, 여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지 않는다. 오직 4월 총선에서 다시 한번 금배지를 달기 위해 올인할 뿐이다.

유권자에게 유혹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이번에 당선되면 국민의 평균 삶을 살겠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1980년대 학창시절에 사실상 사회주의 운동, 주체사상 운동에 집중했으면서도 민주화운동에 몸 바친 것으로 포장하고 그 이익을 독점하려 한다.

“당신은 학창 시절에 민주화운동도 하지 않았으면서 왜 끼어드냐?”는 식이다.

그들의 말대로 ‘민중’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다면 자신들의 급여를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은 채 국민 평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북유럽 국회의원들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하숙집에 거주하며, 직접 팩시밀리를 전송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다.

유권자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공천만 되면 무조건 뽑아주는 북한식 투표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투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자신의 지지자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팬덤 정치는 파시즘을 연상시킬 정도다.

이러니 대의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 체제보다 올바를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람이 불의하고 불공정한 사람을 이길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진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길 정도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2022년 9월부터 진행한 [삶] 인터뷰에 참여했던 각계 인사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묶은 것이다.

◇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

— 정치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특정인을 따라가고, 계보를 추종하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몰려가는 것은 국회의원 사명과 어긋난다.

— 당 대표 또는 당내 실력자가 국회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 미국에서는 국민 공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를 뽑을 때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이 소액의 돈을 내고 등록해서 후보 선정 투표에 참여한다. 이를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계파들은 사람들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당에서는 당 지도부나 실력자가 내리꽂는 전략공천이 대부분이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데.

▲ 특정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후보가 되면 찍지 말아야 한다. 1997년에 신한국당에서 내가 이회창과 대선후보 경쟁을 할 때 정치권은 야바위판이었다.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변한 게 없다.

— 국회의원을 무보수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 무보수보다는 알맞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 1명에게 4년간 들어가는 돈은 60억원 정도다. 299명의 국회의원에게 1조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그들이 일을 잘하면 아깝지 않은데, 그렇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 한국경제는 많이 성장했는데, 정치는 낙후된 이유는 무엇인가.

▲ 경상도와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쟁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세력들, 이로 인한 정당 독재 등이 핵심 문제다. 이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 한국의 지역감정은 어떻게 시작됐나.

▲ 1963년과 1967년 대통령 선거 당시까지만 해도 지역감정이 없었다. 1971년 대선 때 전라도 출신의 김대중과 경상도 출신의 박정희가 맞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감정이 생겼다. 박정희와 김대중도 은근히 지역감정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지역감정은 굳어졌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 양 김만이 지역감정을 부추긴 것은 아닐 텐데.

▲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국회의원을 하려는 사람들도 지역감정을 조장했다. 당의 공천만 받으면 거의 무조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아주 쉬운 길이었다.

— 이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 경상도와 전라도 유권자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한 사람을 무조건 찍어주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에 사는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들도 그렇다. 그렇게 투표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후보가 국회의원감인지 아닌지는 판별하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바람이다.

— 그렇게 선거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다.

▲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절반 민주주의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꼼수 탈당해서 위성 정당을 만드는 일도 이런 지역 판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자신을 공천해줄 지역 기반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다.

◇ 특권폐지정당 창당 선언한 장기표

— 한국 국회의원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나.

▲ 그들의 특권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외에 180여 가지에 이른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급여다. 국회의원 연봉(세비)은 1억5천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2억2천만 원인데,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다. 일본 국회의원 연봉이 1억7천만 원인데, 국민소득 4만5천 달러 당시에 정해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국 국회의원 급여는 거의 세계 1등이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아도, 심지어 구속돼 있어도 나온다.

— 한국 국회의원 연봉을 낮춰야 하나.

▲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니 국민의 평균소득 정도를 받으면 된다. 2022년 도시근로자 평균 월급이 378만원이었다. 나는 4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

— 월급 400만원이면 유능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지 않으려 할 텐데.

▲ 400만원의 월급을 줘도 아주 유능하게, 헌신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은 많다. 이들이 국회의원을 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4억원이다. 국회의원이 국민 보다 잘살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모른다.

◇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박지현

—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하게 됐나.

▲ 대선 패배 직후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윤호중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같이 추진하자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이렇게 망하게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 8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치 경험을 깊이 했다. 거대 양당이 싸우는 것이 국민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변화하겠다,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는 말은 계속하는데, 항상 말로만 끝났다. 그래서 더 많은 청년이 나서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 국회의원들이 약자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나.

▲ 현재는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정치인 중에는 돈 많은 사람이 많다. 지역구 의원 중에서는 지방에 살면서도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기업인들과 밥 먹고 대화하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니 비정규직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다.

— 국회의원 연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국회의원은 봉사직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급여에 대해 너무 많다면서 불만을 갖고 있다.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의원 수를 좀 더 늘리는 대신에 의원 연봉을 줄이고, 보좌진도 감축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국회의원 급여를 근로자 평균 임금인 월 350만원 정도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 본인이 생각하는 진보는 무엇인가.

▲ 반차별주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을 대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아주 모호하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 진영대결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유물이다.

—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역주의다. 기존 정치인들은 지역주의를 이용하려 하지, 이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대거 정치권에 진입하면 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전 환경부 장관 윤여준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지역주의로 선거한다면 민주화는 요원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유럽이 민주주의를 이루기까지는 300년이 걸렸다. 우리는 아직 몇십년 밖에 안됐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성숙한 상태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왜 지역주의가 지속되나.

▲ 그곳 주민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쪽에 기반을 둔 정치 지도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한국 정치의 비극이다.

— 지역감정, 진영논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인공지능(AI)을 부분적으로 도입해서라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 정치는 가치관에 의한 결단이자 선택이다. 정치는 행정 차원이 아니고 인간 자유 영역이다. AI로 정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 정치에 대한 실망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근원적 의문을 갖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데.

▲ 그래서 중국 모델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이 꽤 있다. 물론 시진핑이 3기 연임을 하면서 이런 관심이 줄어들긴 했다. 중국 공산당의 경우, 당원들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상당히 체계화돼 있다. 능력과 품성을 토대로 차근차근 올라가지, 금방 도약하기 힘들다. 이런 점에서 중국 공산당 상층부 사람들은 (인품이나 능력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그런 제도는 말이 안 된다. 권위주의 정권 때 권력자를 비판하면 잡아가니 그걸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불체포특권 같은 제도는 빨리 없애야 한다. 이미 옛날에 없어져야 했다.

—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국회의원이 많은 급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국회의원은 봉사직인데, 특권 계급이 됐다. 유럽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거의 하숙하다시피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한국 국회의원 특권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본다.

◇ 변호사 김재련(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법률대리인)

— 한국의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악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좀 더 평화롭고, 세련되게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비판하면 좋겠다. 상대 진영이 의미 있는 주장을 했을 때는 흔쾌하게 “한번 해보자. 다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부문만 보완하자”고 말하면서 소통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 소통과 토론이 안 되고 있다고 보나.

▲ 정치인들은 그냥 싸운다. 진영논리에 매몰돼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한다. 국민들로서는 피곤하다. 자기들 돈으로 싸운다면 상관없는데,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정치 놀음을 하고 있다. 공무원 생활(여성가족부 국장)을 하면서 2년간 경험한 것도 정치인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폭력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내가 경험한 국회의원들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보였다.

—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아닌가.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인들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현재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이다. 책임감을 가진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기여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 전 민주당 의원 전순옥(전태일 여동생)

— 본인이 원하는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 나는 독일식, 핀란드식 사회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런 나라에도 양극화는 있다. 가난한 사람이 있고 노숙자도 있다.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자기 분야에 노력했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대우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 국회의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평소 지역에 신경을 전혀 안 쓰던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얼마 따냈다고 플래카드를 걸어놓는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내가 존경하는 영국의 정치인 에드먼드 버크는 “국민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했다.

— 비례대표 공천에는 문제없나.

▲ 어떤 당에 들어가려면 그 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당도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 없이 신선해 보인다는 이유로 마구 영입한다.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 의원은 계속 둬야 하는데 4년마다 기계적으로 물갈이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 정치에는 인기영합주의만 있다.

◇ 시인 정호승

— 한국의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갔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좋아졌다. 그런데 정치는 낙후됐다. 국민의 이익을 구한다는 핑계로 자기의 집단적 이익만을 추구한다. 신뢰하기 어렵다. 정치가 진영논리에 함몰돼서 진실과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 정치인들이 어떠해야 하나.

▲ 진영을 따지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진실과 사실과 정의는 하나다.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거짓이고 이기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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