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간 것은 지역의료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대정원 확대의 핵심은 지역의료체계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의대 증원을 위해선 지방의료 강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병원 이사장으로서 개탄…지역의료계 공분”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습격당한 후 치료를 받고 피습 8일만인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러나 홍 총장은 “이 대표의 피습은 안타깝지만, 지역의료계에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한 이 대표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밝힌 것이다. 실제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짓밟고 지역의료계를 무시한 결과”라며 “국립대학병원의 이사장으로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지역 대학병원을 패싱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은 지역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피습 뒤 옮겨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가 17명에 달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로 이송된 서울대병원 중증 외상치료센터는 서울시가 지정한 곳으로, 전담 전문의 수는 6명이다.
기존의대 증원하고 교육 여건 반영해야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자 의대 증원, 지역 거점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 등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의사단체의 반대가 큰 ‘의대 증원’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의대 입학 증원 규모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 총장은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 신설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병원, 교수정원, 실험실습기기 등 막대한 자원이 소요된다”며 “투자 대비 효용적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쳐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배분할 때 교육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환경이 지나치게 부실한 곳엔 정원을 늘려주지 않거나 교원·시설을 확충하는 만큼만 장기적으로 정원을 배정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 총장은 “병원을 돈 버는 데만 이용하고 교육 기능은 등한시하는 대학들이 있다”며 “정원 배분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까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 재개정해야…교육세 일부, 특별회계로 전입해야
최근 교육부가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선 “이제는 등록금이 현실화돼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총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인해 대학운영은 더욱 어려워 졌다”며 “이미 정부 내에서도 등록금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 작년부터 일부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이 시작됐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총장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지원에 따른 대학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벌회계법) 재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2022년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을 두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특별회계법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데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 본회의도 무산된 바 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법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를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위한 교부금으로 책정하도록 아예 ‘대학판 교육교부금’을 따로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이주호 부총리, 교육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입장 충분히 들어야”
홍 총장은 “국내 대학은 16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 지원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급감하는 고등교육 예산 규모 추이등을 살펴보면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전공 입학 모집에 대해선 “대학의 입장을 온전히 수렴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대학이 무전공 입학생을 모집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총장은 “대학의 규모 등 여건 등을 살피지 않고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것은 기초학문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주호 부총리가 고등교육 정책 등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교육계 이해관계자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1986년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 경북대 교수로 임용돼 경북대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제26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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