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지방공공 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을 목표로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물가 안정 기여 노력과 성과 정도를 가점으로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 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가 많은 40여개 의약품의 가격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 채무 조정을 위한 ‘단계별 금융 서비스’도 마련됐다.
정부는 재정 및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해 작년(9조8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근로자 햇살론 등 대출 한도 증액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속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 특례와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 기록 등재 기간 한시 단축도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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