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정한 게임시장 조성하겠다”…표준약관 개정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문제로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원 등 제재를 가한 데 대해 “정보 비대칭으로 비롯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게임 시장을 조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게이머들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선 공약이었던 ‘게임 소액사기 전담팀 신설’, 게이머 권익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기준 개정’ 등 정책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유관 부서에 “확률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넥슨코리아는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알렸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이다.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거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으로 수익을 올리는 게임사 운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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