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일정부터 경제 행보에 나섰다.
경기 침체와 민생 악화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규제 혁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제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증시 개장식 참석은 2022년 1월 대통령 후보 시절 이후 2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행사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여당 관계자도 참석해 윤 대통령을 뒷받침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시장참여자들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규제 완화 구상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양도차익에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돼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협의로 2년을 유예한 바 있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금액을 2024년까지 종목당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협의를 뒤로 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를 ‘개미증세’라며 반발해 왔는데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과 세수 감소 우려 등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도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며 경제를 챙기는 면모를 부각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들과 6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계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도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을 통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청년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등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을 향해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졌다”며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부터 대한상의 주최로 개최됐다. 대통령이 통상적으로 참석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엔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으로서 7년 만에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일 신년사에서도 경제 역동성 확보의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경제 위기를 인식하면서도 경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24년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경제 활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킬러규제 혁파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하며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3대 개혁 가운데에는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꼽았다. 기업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유연한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노사법치,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무형태 유연화를 언급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환영의 목소리로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킬러 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표명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은 우리 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려야 하는 갈림길인 만큼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려면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제도 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행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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