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역량·인프라 강화 중점 추진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66% 증액한 지원사업을 펼친다. 특히 지난해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된 데 따른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하면서 이와 관련한 특별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이밖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디지털 역량·인프라 강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총 7602억 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해 세 가지 지원부문의 예산을 모두 작년보다 확대한 가운데 특히 경영부담 완화 부문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대했다.
우선 작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한시, 2520억 원)’을 신설한다. 매출액 등을 고려해 에너지요금 부담이 높게 작용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5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과 비율을 인상함으로써 폭넓은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규모를 작년 대비 50억 원 확대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을 10% 늘릴 계획이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라이콘 타운’으로 브랜드화하고 교육생 모집 규모는 올해보다 10%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선배 사업가의 기술·노하우를 전수받는 ‘멘토링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수 있도록 창작자·스타트업과 함께 팀빌딩·멘토링·사업화자금 등을 연계하는 ‘강한 소상공인’ 사업을 지원하며,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의 문화·특색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해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육성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또 선도 로컬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하여 골목상권 고유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비대면 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스마트상점·공방 예산을 각각 작년보다 확대해 전국 약 8000곳의 소상공인 사업장·공방에 디지털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서빙 로봇과 테이블 오더 등 함께 도입될 경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패키지로 보급하는 ‘미래형 스마트상점’을 올해 약 400곳 보급하고, 지역 소공인들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400곳(20개 클러스터)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조건·내용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3일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등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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