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100일가량 앞두고 많은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30일~31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여론몰이용 특검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면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건 “그만큼 김 여사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총선 여론몰이 특검법은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자 아침신문들은 1면 하단 광고는 SK그룹이 차지했다. SK그룹은 “갑진행복. 생각이 달라도 서로 이해할 때,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잘되라고 먼저 응원할 때,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 그 값진 행복이 용솟음치기를 SK가 응원합니다. SK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냈다. 지난 1일 신문을 발행하지 않은 세계일보만 1면에 삼성 광고를 실었다. 지난 1일 자 아침신문들은 1면 하단에 <함께라서 용기 나는 2024년> 제목의 삼성 광고를 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반대 63%에도 조선일보 “尹, 일단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론은 전 연령대에서 과반이 넘었다. 또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도 거부권 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겼다.
조선일보는 4면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반대” 63%… “총선 이후 특검” 55%> 기사에서 “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0대 66%, 30대 80%, 40대 78%, 50대 63%, 60대 51%로, 70세 이상(34%)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과반이었다”며 “지역별로는 서울 63%, 인천·경기 65%, 대전·충청 61%, 부산·울산·경남 54% 등 대구·경북(46%)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었다”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중앙일보가 지난달 28~29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5%,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25%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29~30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선 거부권이 적절하다가 23%, 부적절하다가 62%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30일~31일까지 이틀간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은 13.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특검 총선 이후 실시가 국민 과반 여론> 사설에서 “특검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인 10여 년 전 일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 넘게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런 사안을 더 수사해야 한다며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했고 수사 기간도 총선을 치르는 4월 10일까지 이어지도록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이렇게 무리한 특검이지만 거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그만큼 김 여사를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탓”이라며 “대통령 선거 때는 ‘내조만 하겠다’고 했는데 선거 후 김 여사의 처신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근 불거진 명품 가방 문제가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총선 여론 몰이에 초점을 맞춰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대통령이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며 “ 다만 윤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김 여사 관련 사안에는 대체로 함구해 왔다. 최근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도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일이 쌓여 김 여사에 대한 오해를 키워온 측면도 작지 않다.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고 총선 이후 특검 실시를 약속한다면 민주당의 특검이 선거 정략임을 짐작하고 있는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尹 카르텔 같은 문제의 색출 못지 않게 구체적 개혁 실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1면 <尹, 총선 100일앞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 “이념 카르텔”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이후 ‘이념’ 언급을 자제해 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첫날에 ‘이념 카르텔’을 화두로 올린 것은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1일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 중 ‘이권·이념 카르텔’ 혁파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진 7차례 이상의 독회 끝에 직접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이나 기업 연합을 뜻하는 표현인 ‘카르텔’의 어감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패거리’라는 표현으로 부정적 어감을 더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집권 3년 차임에도 구체적 개혁의 실행에 진력하지 않고 카르텔 타파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동아일보는 <尹 3년차도 “카르텔 타파”… 이젠 개혁과제 실행에 더 진력해야>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집권 3년 차로 임기 중반에 접어들었다. 카르텔 같은 문제의 색출 못지않게 구체적인 개혁의 실행에 진력해야 할 때다. 그런데도 정작 3대 개혁과 저출산 해결에 대해선 공허한 당위론에 그치고 있다. 개혁을 위한 야당과의 협치나 국민과의 소통에도 별말이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다짐이 말뿐이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이념 패거리 카르텔 타파’가 대통령 신년사에 담길 말인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 ‘카르텔 척결’을 내세워 일부 노조와 시민단체를 공격해왔다. 카르텔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명분으로도 사용됐으니 전가의 보도인 셈”이라고 운을 뗐다.
경향신문은 “그 카르텔의 범위를 ‘이념’으로 확장하고, ‘패거리’란 표현도 동원한 것을 보니 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비판세력을 상대로 검찰식 통치를 하려는 기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야당과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로 몰며 이념전쟁을 촉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정치’로 비판한 데 이어 대통령이 총선을 100일 앞두고 ‘이념 패거리 카르텔’을 꺼내들고 있으니 ‘정치복원’의 기대는 접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검사들 총선 출마에 한겨레·경향 “위험수위 이른 검찰 정치화”
지난해 29일 대검찰청이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박대범 마산지청장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처하고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상민 전 부장은 지난해 추석 때 지인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 전 지청장은 총선과 관련해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은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 ‘검찰공화국’이 자초한 기강 해이> 사설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배출 후 첫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찰 간부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검사가 사표 수리 전부터 정치 행보를 보이는 것은 검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일탈 행위다. 검찰 출신이 정부기관 요직에 이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차지하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현 집권세력이 자초한 일탈 아닌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현직 출마를 버젓이 밝히고 있는 것은 개인의 돌출행동이라기보다 검찰 조직 전체의 건강성이 나빠지고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직에 있을 때부터 상당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검사의 총선 직행은 어려울 것이다. 권력을 좇아 정치에 줄을 대는 이런 ‘정치 검찰’에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고 공정한 수사를 맡길 수 있겠나.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다. 검찰은 이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겨레도 <현직 검사들 잇따른 출마, 위험수위 이른 ‘검찰 정치화’> 사설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보위하려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마구잡이로 수사한다. 급기야 이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직행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런 분위기가 현직 검찰 간부들이 총선 출마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조직의 건강성을 해친 건 아닌가.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검사를 징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원석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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