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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권뿐 아니라 이념에 기반한 ‘패거리 카르텔’을 언급하며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올해 구조 개혁에 대한 고삐를 한층 더 죄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기득권 ‘86세대’ 운동권 카르텔 해체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생 메시지 쏟아낸 20분…방점은 유연근무제=윤 대통령은 이날 원고지 47매 분량으로 20분가량 진행된 신년사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민생’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민생’은 총 9번 언급됐다. 국민(28번), 경제(19번), 개혁(11번), 산업(9번), 일자리(5번) 순이었는데 대부분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교역이 회복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이 나아지고,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여건의 온기가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킬러 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또 새해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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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노동 개혁과 관련해 ‘유연한 노동시장’을 언급한 점이다. 윤 대통령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직접 언급하며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은 재앙적 문제로 거론되는 저출산의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 경제 석학인 니콜라스 블룸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저출산의 해답이 ‘하이브리드 근무제’라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온·오프라인 근무가 결합된 방식으로 주 3일은 출근하고 주 2일은 재택근무를 하는 식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기업들에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기 위한 예산으로 153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컨설팅 400개 기업, 인프라 850개 기업, 장려금 6400명(1인당 30만 원) 지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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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거리 카르텔’ 민주당 정조준?=윤 대통령의 패거리 카르텔 발언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이른바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를 ‘운동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해체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86세대를 포함해 운동권 출신이 여전히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야권의 ‘정권 견제론’에 맞선 ‘기득권 타파론’인 셈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패거리 카르텔‘과 관련해 “자신의 이권만 생각해 구조적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지칭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념 부분에 너무 초점을 둘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성장을 하려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데 그 개혁을 방해하는, 자신의 이권만 생각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만 구조적 개혁이 가능하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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