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가 면허대여로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의사 염모씨가 면허대여로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뉴시스가 28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염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7일 1심에서 패소해 10월 8일부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속개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7일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염씨가 재차 항소해 현재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가 있는 자만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의사도 1인당 1개의 의료기관만 운영할 수 있다.
염씨는 지난 8월 2일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인 20대 신모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의사 염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한 뒤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불법 촬영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염씨를 수사하던 중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 모 의원 원장인 40대 의사 염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카라큘라에 따르면 염씨는 여성 환자들에게 마약성 주사제를 투약하게 하고 수면 마취에 빠진 여성 환자들의 옷을 벗긴 뒤 은밀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또 자신의 신체 부위를 여성들의 얼굴에 갖다 대고 영상을 촬영했다.
이로 인해 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다행히 119에 의해 병원에 호송된 뒤 치료를 받고 목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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