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표결 앞 전운 고조…”총선용 악법” vs “법 앞 성역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설승은 기자 =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이른바 ‘쌍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서로 비난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묶어 ‘쌍특검법’으로 칭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아예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이들 특검법을 ‘방탄용·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이라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을 통해 ‘총선용 악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며 “쌍특검법은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모든 측면에서 실행돼선 안 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의 특검 추천권마저 제지하겠다는 우리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정치 특검 판을 키우기 위한 꼼수 야합”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 “지난 정권에서 2년 넘게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을 했는데 주가조작과 관련한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며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0∼2012년에 이뤄진 일이라 권력형 비리라고도 전혀 볼 수 없는데, 특검을 주장하는 건 마땅치 않고 굉장히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고한 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아울러 김 여사를 겨냥해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쌍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으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여당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 해당 법안이 9개월 전인 지난 3월 발의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공을 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9월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지난 4월에서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이고, 미리 법안을 통과시켜 특검이 출발할 수도 있었다. 뭉개고 놔두다 결국 자동 상정에까지 이른 것 아니냐”며 “그래 놓고 총선용이라고 하는 건 참 난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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