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목) 부동산 브런치

경제만랩 2023.12.28 조회수

오늘의 부동산 뉴스

1. 비(非) 아파트 전월세 수요, 아파트로…서울 전월세 거래량 역대 최다
–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반면, 전세 사기 등의 영향을 받은 비(非)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선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2023년 1~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4만 9046건으로 확인…이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1월 기준)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
– 전셋값 상승 거래도 이뤄지고 있어…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84.98㎡은 올해 1월 14일 14억원(17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11월 5일에는 16억원(14층)에 신규 전세 계약이 이뤄져 2억원 상승
– 서울 비(非)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11월 29만 5969건을 기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올해 1~11월에는 25만 5381건으로 전년대비 13.7% 감소…업계에선 전세 사기 우려로 인해 비(非)아파트의 전월세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

2.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실시…청년 전월세 대출도 확대
– 국토부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혀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췄을 때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
– 지난 11월 발표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 요건을 5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높이고 보증금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려
–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월세 대출한도를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던 것도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부담을 낮출 방침

3. 내년 1월 전국서 3만2천여가구 입주…2019년 이후 최다
– 내년 1월 전국에서 3만2천여가구가 입주…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55개 단지, 총 3만2천842가구가 입주하며 전월(2만2천329가구) 대비 47% 증가한 것은 물론 전년 동월(2만2천548가구)보다도 46% 늘어난 수준
– 1월 물량으로는 2019년(3만7천473가구)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아…수도권 1만6천838가구, 지방 1만6천4가구로, 권역별 공급량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고, 특히 1천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만 9곳
– 지역별로는 수도권 내 경기도(1만2천605가구)가 가장 많은 입주량을 나타내…서울은 1천509가구가 입주민을 맞으며 인천은 2천724가구가 공급…지방은 전월(1만4천811가구)보다 공급량이 증가
– 내년 연간으로는 총 30만6천361가구가 입주할 전망이며 올해(32만1천252가구)보다는 4.6%가량 감소한 수준, 수도권은 올해보다 18% 줄고, 지방은 11% 늘어나…서울은 1만2334가구 공급에 그치며 올해보다 59%나 줄어 전세시장 가격할 수 있다고 설명

4. 떼먹은 보증금만 2조인데…’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고작 17명
– 정부가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올해 말부터 악성 임대인으로 확정되면 이름과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지만, 올해 9월 이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탓에 공개 대상이 제한적이라 벌써 실효성에 의문
– 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17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혀…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
– 다만 소급 적용 제한으로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에 불과해…HUG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 370여 명 중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임대인은 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 지금까지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대위변제액)만 1조8205억원(9007세대)…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앞으로 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공개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

5.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00건 아래로…”거래절벽 이어질 듯”
–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이 10개월 만에 2000건을 밑돌아…이 달 거래량 또한 600건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어 지난해 진행된 극심한 거래절벽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거래 절벽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수준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아파트 거래량은 1807건으로, 지난 1월(1412건) 이후 최저치를 기록…지난달 거래량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큰 변동은 없을 전망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연초 기준금리 동결과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등으로 급매물이 팔리기 시작하며 올해 1월부터 두 달 연속 1000건 이상 증가해 8월에는 연중 최고인 3870건을 기록했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돼 거래 급감
– 업계에선 거래량은 부동산 가격보다 참여자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며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증거라고 설명하며 다만 지난해 수준의 극심한 거래절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점쳐져

오늘의 건설 뉴스

1. 건설 16위 태영, 오늘 워크아웃 신청…3조대 PF 대출 감당 못해
– 태영건설이 부동산PF 대출을 갚지 못해 28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시공 능력 평가 16위 대형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하면, PF 부실 문제가 건설 업계 전반으로 퍼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
– 현재 태영건설의 PF 대출은 약 3조2000억원에 이르며 원래 이 돈으로 아파트·오피스를 지어 분양한 후 PF를 갚아야 하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조차 못 한 현장이 많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 PF 위기는 태영건설뿐 아니라 건설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어…공사 자체를 하지 못해 PF를 연체하는 중소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 그동안 대출 만기를 연장하며 버텼지만,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 이는 건설 업계에 그치지 않고, 금융업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때문에 PF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최근 들어 정부 입장이 ‘심각한 곳은 정리한다’로 바뀌어 만기 연장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2. 50인미만 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1.5조원 투입…84만곳 안전진단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천억원을 투입…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노동계는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
–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했고,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유예를 추진 중
–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총 2만 명 양성…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
–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포기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이번 대책이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

3. ‘국비 114억 확보’ 서울시, 하계5·상계마들단지 임대주택 짓는다
– 서울시가 국비 114억원을 확보해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에 나서…서울시는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확정돼 내년부터 임대주택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혀
– 시는 시범사업지인 하계5·상계마들단지 내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현재 640세대 규모인 하계5단지는 1336세대 주택단지로, 170세대 규모인 상계마들단지는 364세대 주택단지로 탈바꿈하며 총사업비는 각각 약 5700억원(국비 463억2000만원) 규모
– 시는 기존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준공 30년이 경과한 서울의 임대주택 24개 단지에 대해서도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해
–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부족했던 재정비사업의 사업성 및 공공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