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250억 달러로 만들겠다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27일 문체부는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 전략을 발표하며 “경쟁력 있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전략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 규모는 2018년 80억4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55억6000만 달러로 크게 성장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반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콘텐츠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기초예술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수출 규모를 2027년까지 250억 달러로 성장시키고,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7%까지 낮추는 등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문체부는 K-팝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음악방송에서 작곡ㆍ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유인촌 장관이 지난달 저작권박물관 개관식을 계기로 열린 간담회에서 안무저작권 기증단체인 원밀리언의 리아킴 공동대표 등과 나눈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현장성이 핵심인 뮤지컬ㆍ연극 등 무대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거대 흐름인 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AI-저작권 대응기반을 고도화한다. 또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및 시스템을 구축한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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