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전망] ‘총선 블랙홀’에 빠진 메가시티…실현 가능성은

(전국종합=연합뉴스) 갑진년(甲辰年) 새해, 총선을 앞둔 정치권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메가시티’ 논의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당초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요구로 촉발된 메가시티 논의는 ‘수도권 행정구역 재편론’으로 판이 커진 데다가 전국 각지로도 불씨가 옮겨붙고 있다.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논의가 한층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메가시티가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고 지역별로 주민 이해관계도 미묘하게 달라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 국민의힘 당론 채택하고 속도전…오세훈 “장기적 관점 논의”

메가시티 논의의 시발점이 된 김포의 서울 편입 요구는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절차를 본격화하는 와중에 나왔다.

‘경기북도 김포’가 아닌 ‘서울 김포’가 낫다는 의견이 나오며 편입론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편입론이 갑자기 이슈로 떠올랐다.

메가시티라는 총선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메가시티 구상에는 수도권의 지지율 열세를 반전하려는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장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과 인접한 지자체장 등을 잇따라 만나며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달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데 이어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21일 이동환 고양시장을 면담한 바 있다. 29일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메가시티 구상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들 지자체와 공동연구반을 꾸려 편입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도권 행정구역 재편을 위한 통합적인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동연구반이나 동일생활권 TF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오 시장 또한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 김포, 편입 위한 행정절차 시작…편입 방식 두고 온도차도

메가시티 논란의 출발점인 김포에서는 서울 편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포시 바람대로 주민투표가 이른 시일 안에 실시되고, 서울 편입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를 마친 뒤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편입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이번 정치권 논의가 있기 전부터 서울 편입을 희망해 왔다.

다만 구리시는 행정·재정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도 호의적이어서 실제 서울 편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지역에서는 “총선이 끝나면 서울 편입 논의가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며 회의적 반응도 적지 않다.

또 고양시와 과천시에서도 단순 편입보다는 자치시로서 권한을 보장받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도는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쇼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질이 잘못됐다. 서울 일극화가 아닌 전국 다극화가 본질이고 소멸하는 지방 살리기가 메가시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국 다극화를 위해 지방 메가시티는 필요하다”며 “광주호남·부울경·충청·대구경북은 메가시티로 키우고 중소도시, 멀리는 농촌까지 발전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 부산·경남은 행정통합 추진…서남권 메가시티 구상도 부상

‘메가 서울’이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방 메가시티 조성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부·울·경 경제동맹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후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수용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남은 지난해 10월 초광역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했고, 부·울·경 메가시티는 경제동맹 형식으로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와 전남 서부·전북 새만금을 연계한 ‘서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급부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달 초 지방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정책 검토를 지시하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추진을 발표하면서 힘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 연구원의 공동 연구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서남권 메가시티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 균형 발전인 만큼 가장 큰 도시가 주변 도시들을 흡수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조정호 최찬흥 김도윤 김기훈 홍현기 장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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