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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한국산업연합포럼 및 업종별 단체 17개와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경영활동 및 산업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혁 시스템의 정비와 중장기 산업경쟁력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무협은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의원과 유동수 의원에게 과잉규제 현상의 구조적 개선 방안과 해결책을 담은 제언집을 전달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기간제법,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파견법 등 글로벌 규범과 동떨어져 있는 법안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운수사업법 등 특정 계층 이익을 보호하고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규제들은 우리 산업의 혁신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아 출산율 저하 등 경제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어렵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 하여 우리 산업과 국가의 미래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대대적인 규제 발굴과 제거에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하며 “무협과 산업연합포럼은 앞으로도 산업 및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 발굴에 적극 노력해 국회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또한 지난해 9월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 제시에 적극 노력 중”이라며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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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도 “우리 기업들은 이전보다 더 혹독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지원은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규제는 양을 줄이되 질을 높여 합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효규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대 걸림돌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입법 시스템 정비를 통한 과잉 입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어진 발표에서 “미국은 입법 절차에서 여러 검토 단계를 통해 입법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법안 발의 및 검토 과정에서 담당 의원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좋은 품질의 법안을 만드는 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윤석현 한국산업연합포럼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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