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주요 일간지 1면이 ‘정치인 한동훈 데뷔’ 소식으로 채워졌다. 한 전 장관은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장관직을 사퇴했다.
각 신문 1면의 한 전 장관 기사들을 보면 경향신문은 “‘윤석열 아바타’로 불리는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인선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직할체제로 치르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검사 대통령에 검사 여당 대표 체제’라는 꼬리표”가 붙게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사 출신”, 동아일보는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0선’의 50세 검사 출신”이라며 정치 경험 유무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일보는 한 전 장관이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여당 대표까지 여의도 기성 정치의 틀을 깼다”고 했다.
중앙일보의 경우 그를 1면 기사에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칭하는 한편, 이어진 3면 기사에서 “보수진영의 위기를 돌파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다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힐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엘리트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 ‘조선 제일검’ 별칭을 얻었던 한 전 장관은 이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고 썼다.
정치인으로서 한 전 장관 앞에 놓인 과제로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꼽힌다.
경향신문은 “명품백 수수의혹 보도 이후 김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크게 높아져 당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 내지 대외활동 중지 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선거 이슈가 특검이 내놓는 김 여사 수사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실과 당간 일방적 수직적 관계에 대한 우려도 돌파해야 할 과제”라고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한 전 장관을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윤 정부 황태자”로 칭했다.
동아일보는 “한 전 장관은 2003년경부터 인연을 맺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맹종(盲從)한 적 없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윤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에서 직언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소통, 인사 문제 등에 직언하고 실제로 바꿔내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윤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후 2년도 안 돼 세 번째 비상대책위를 발족시킬 정도로 어렵게 된 것은 윤 대통령 탓이 크다. 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지시와 소통 부족, 무리한 인사의 연속,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로 지지율이 가라앉았다”며 “수직 관계가 그대로라면 한 위원장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정애 중앙선데이 편집국장 대리는 “윤 대통령 부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진정한 문제는 대통령 부부가 상황을 통제 또는 개선하려는 듯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기야 김 여사가 국정을 논하고 명품 백을 받는 장면까지 나왔다”고 했다. 이어 “해법은 나와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그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다만 선전· 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한 게 예다.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도 방법”이라고 했다.
노석철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스타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쓴 소리를 자주내야 한다. 그 첫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법’”이라며 “윤 대통령과 함께 특검법에 반대하자니 ‘아바타’ 이미지가 걱정되고, 찬성하자니 내년 총선악재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요즘 윤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의 떡볶이시식과 해외술자리, ‘김건희명품백’ 의혹 등으로 여론이 최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려면 언론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 장관은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묻는 기자 질문에 “민주당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 1월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신이 머물던 태국에서 KBS와 인터뷰한 것을 두고는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가 귀국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강철원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질문을 평가하며 받아치는 것은 익숙한 화법이지만, 언론이 정치권 사주를 받고 있다는 인식은 한참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 언론사와 기자들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검찰 조사를 받은 기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검사는 ‘왜 이런 걸 취재하지 않았느냐’ ‘왜 사실관계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느냐’ ‘왜 반론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급하게 보도했느냐’ 등을 물었다고 한다. 사회부장이나 편집국장이 언론사 내부에서 물어볼 내용을 검찰이 조사하는 걸 보면 취재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미있는 사실은 한 장관이 언론 덕을 가장 많이 본 정치인이란 점이다. 의도했든 안 했든 언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치적 자산도 없는 한 장관이 단박에 여당의 수장이 되진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재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21일 당정협의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며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자를 현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내년(2024년) 7월부터 1년6개월간 요양병원 10곳 600명 대상, 이후 2026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 본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겨레는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서비스 필요성이 매우 큰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2026년 2단계 시범사업 때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라며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와 함께 불필요한 입원 병상을 줄이고 요양원과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요양병원 입원 환자 47만5949명 가운데 의료서비스 필요도가 큰 환자는 14만2739명(30%)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법, 일본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 책임 인정
대법원이 21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제3자 변제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한국기업 등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을 넘겼다.
경향신문은 “이미 40억 원을 출연한 포스코 외에 상당수 기업은 기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송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도 자신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피고(손해배상 주체)도 아닌 제 3자(정부)에 의한 변제 방식을 법원이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5일까지 법원의 공탁관이 피해자 지원 재단의 공탁을 거부한 사례는 수원지법(지원 포함) 5건, 전주지법·광주지법 각 2건, 서울 북부지법·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각 1건 등 총 12건”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판결로 재단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총 11억 7천만원인데,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20억원을 훌쩍 넘긴다. 아울러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강제동원 소송도 7건 가량”이라며 “이 사건들에 대한 배상금을 모두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첫 판결
1975~1987년 부랑자 선도를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가 공권력에 의해 불법 납치, 감금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재판장 한정석)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 ‘박정희 추모 사업’에 500억 원 추가 투입
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숭모관 건립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향신문은 “당초 사업비에서 절반 정도 줄인 규모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 추모 시설이 많은 상황이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미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 기념 사업으로 현재까지 120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했다. 구미시는 새마을 운동테마공원 조성에 사용된 907억 원은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은주 조선일보 부국장 겸 에디터는 “노무현 시민센터에 온기가 도는 건‘ 사람’ 때문이다. 창덕궁이 보이는 입지, 정오 요가, 영화 상영, 서가 형 인테리어 때문에 노무현에게 관심 없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끌린다. 공간을 환경, 여성, 웰빙 같은 대중 키워드로 포장하는 기술까지 썼다. 국고(30%)와 시민 기부금을 모아 땅부터 산 게 탁월했다”면서 “소액 기부자를 모아 동상 대신 땅과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 놀면서 시위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땀 흘리는 보수시민의 놀이터가 되고 유치원이 되고, 혁신에 성공한 이들이 자기노하우를 대중과 공유하는 그런 공간. 한마디로 ‘스며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스며들기’ 가 좌파의 전유물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졸업식 ‘교육감 표창’, 왜 부활했나
강원도교육청이 초중고 졸업생에게 주는 교육감 표창이 6년 만에 부활한다. 2018년 “성적으로 인한 서열화,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교사업무 가중” 등의 이유로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단체협약에 따라 폐지했던 제도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신경호 현 강원도교육감이 21일 “지난 2월 민족사관고 졸업생 때 도지사, 도의회의장, 횡성군수, 안흥면 우체국장상이 있는데 교육감상은 없어 무척 아쉬웠다”고 한다.
지지율 30% 대통령, 프랑스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엘리제궁에서 진행된 프랑스5 생방송에서 전날 상·하원에서 가결된 이민법은 “프랑스에 필요한 방패”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마크롱 대통령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법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이은 이민법 강행으로 지지율이 30%에 머물러 조기 레임덕에 빠졌다는 우려에 “내 임기는 3년 반이나 남았고 지금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스 프랑스 2024’에 선발된 여성이 짧은 머리 스타일로 비판을 받은 점에는 “머리가 짧다고 해서 사람들이 혐오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미친 짓”이라 말했다.
방통위, 유튜브·넷플릭스 요금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유튜브 등 주요 OTT의 요금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달 초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기본(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외부 거주인과의 계정을 공유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와 동법 시행령 42조는 전기통신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약정조건·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EBS 임직원 만나라?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EBS의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EBS를 방문해서 교육방송의 임직원을 만나 보면 어떤가. 재원 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하며 공교육 개혁의 불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논설위원은 “(EBS는) 지난해 256억 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3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수신료 수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재 판매 수입,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수입하락 등 경고 등이 켜진 지 오래”라며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내걸고 교육 카르텔 척결과 공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임직원 자구책을 전제로 공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봄’ 언급된 칼럼들
“윤석열 정부 이전엔 차별금지법에 대한 뜨거운 논의라도 있었다. <괴물>은 인간의 내면이나 혹은 사회의 구조적 억압 내지는 남자다운 과 같은 형용사가 주는 폭력을 질문한다. 아름답고 섬세한 문제를 다루는 <괴물>이 애틋하고도 부럽다. 우리 사회는 그 사이 <서울의 봄>과 같은 커다란 악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하는 환경으로 뒷걸음쳤다. 윤석열 정부 이후 우리 사회는 30여년 전에 매듭지어졌다고 생각했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동요를 경험하고 있다.” [경향신문: 강유정 강남대 교수-공감 지능과 연민의 능력]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생 시절 ‘전두환 재판’을 방청하고 쓴 글에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를 다음 세대에 유훈으로 물려줘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 절차와 과정이 뒤집어진 군사 반란의 교훈을 새기려던 뜻으로 짐작된다. 검사 입장에서 이는 위법과 합법을 규정하는 선명한 잣대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런 합법, 불법의 이분법이 검찰청을 떠나 사회, 정치 현안으로 연장될 때 해법을 찾기 어려운 데 있다. 정부 3대 개혁 과제인 노동 교육연금이 회계부정, 사교육 카르텔 등 불법 문제에 자리를 내주고 논의가 중단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치 관점에서 사고하는 검찰 스타일이 빚어낸 것임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단지 법전에서 실정법을 끄집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어렵다. 새 소통 방식이 아니면 길을 찾지 못한 채 날이 저물지도 모른다.” [한국일보: 이태규 논설위원실장-여권의 눈사람 만들기]
“12·12군사 반란을 다룬‘ 서울의 봄’을 보려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한 보수단체가 며칠 전 중학생이‘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했다는 이유로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이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주 대검 간부들과 단체로 ‘서울의 봄’을 봤는데, 보수단체 주장대로라면 이 총장이 간부들을 선동해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영화관에 간 셈 아닌가. 게다가 영화를 호평하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으로 어렵게 이룩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소감도 밝혔는데, 이 총장은 더더욱 고발 대상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이념과잉 시대라지만 문화조차, 학교조차 이념의 잣대로 갈라놓으려 해선 안 될 것이다.” [국민일보: 손병호 논설위원- ‘서울의 봄’ 단체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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