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부터 ‘쌍특검’까지…여야 갈등 계속된다

아시아경제 2023.12.22 조회수

여야 힘겨루기 속에서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19일이나 넘기며 가까스로 통과됐다. 하지만, 남은 연말 일정도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태원특별법’부터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처리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 나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된다”면서 28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이날(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해달라”면서 “‘쌍특검’도 받자고 하고,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이번 기회에 털어내 당당한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쌍특검에 대해 “정략적이고 악의적”이라면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물건 떨이하듯 법을 일방적으로 폭주하고 있다”면서 “법안의 내용, 법 처리 과정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놓고도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참사특별법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며 이를 거부해 불발됐다. 김 의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를 막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는 등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입장)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시도와 관련해 “하루라도 입법 폭주를 쉬지 않으려는 태도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열을 낳고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하는 재난 정쟁화를 멈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