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감액된 내년 정부예산 들여다보니…R&D·SOC 늘고, 교육·국방 줄었다

아시아경제 2023.12.22 조회수

내년도 예산이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국회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4조2000억원을 줄이고,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3조9000억원을 늘려 총예산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원칙을 유지하면서 삭감 논란이 됐던 기초과학 분야의 R&D 예산을 보강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감액 속 증액’ 기조를 지켰다고 밝혔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총지출 656조9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3000억원 감액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R&D 6000억원·새만금 3049억 증액

삭감 논란을 빚었던 R&D 지원 예산은 6000억원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은 R&D 예산을 5조1626억원(16.6%) 줄이며 과학계의 반발을 샀었다. 정부는 R&D 구조개혁에 따라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관련 예산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초 연구 과제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1528억원을 증액하고,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을 450억원 늘렸다. 대학원생 장학금 및 연구장려금 역시 100억원 확충했다. 기업의 R&D 종료 과제 내 인건비 1782억원을 한시 지원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 지원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슈퍼컴퓨터나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 비용 434억원을 증액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3000억원 확대했다. 고속도로 1133억원, 신항만 1190억원, 신공항 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 116억원 등이 투입된다. 기재부는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3000억원·청년 월세 지원 연장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 차주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고, 2520억원의 예산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한다.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특별지원(월 20만원, 최대 1년)을 1년 추가 지원하기 위해 690억원을 증액했다. 타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체류 지원비(월 20만원, 3개월)를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5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은 조기 시행(7월→5월)하고, 환급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0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하기 위해 269억원을 증액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 역시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예비비 8000억원·국방 분야 감액

반면 예비비와 국방 및 교육 분야 등 예산은 줄었다. 삭감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예비비로, 정부안과 비교해 8000억원 감액됐다. 예비비는 갑작스러운 예산 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다. 기획재정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지원 예산 4300억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예산 1300억원 역시 각각 감액됐다. 교육 분야의 교부금 예산 5456억원, 보건·복지 분야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관련 예산 2625억원이 줄었다. 국방 분야 감액은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 관련 2300억원, 한국형 차기 구축함 예산 500억원 규모다.

내년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전망한 연말 국가채무 규모(1134조4000억원)보다 61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4%에서 51.0%로 높아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으로 전년(-58조2000억원) 대비 33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9%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상한(GDP 대비 적자 비율 3% 이내)을 넘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