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놓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의원들은 정치적 명분과 ‘연합정치’ 필요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제3지대 ‘신당’이 거대 양당에서 분열하는 표심과 무당층을 쓸어 담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민초 비례대표 선거제도 긴급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선거제 개편 방향성을 논의했다. 민병덕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더민초 운영위원장 윤영덕 의원,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주도 중인 이탄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3선’ 이학영 의원과 ‘재선’ 김두관·송갑석 의원도 참석했다.
‘병립형 회귀’ 측에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동형 유지’ 측에서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최 전 부원장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웠다. 그는 “병립형 제도를 통해 소수정당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며 “소수정당에 대해 우려되는 불이익은 이 제도 아래서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 봉쇄조항’을 전국 단위에서 권역별로 나누면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모든 정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고, 특정 권역에서 3%를 득표할 경우 권역별 1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최 전 부원장은 “이렇게 하면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영남에서,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비례 후보들을 안정적으로 당선시키게 된다면 시민사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동형 유지에도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역사상 아홉 번의 총선에서 완전히 초전박살이 난 것은 2020년 총선이 유일했다”며 “이를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을 두고 다가오는 총선까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정당정치나 연합정치는 우리 힘을 최대한 키운 뒤에 하는 것이지, 의석을 나눠주는 건 자선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최 전 부원장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100%인 상태에서 법을 만들자는 건 실제 결과는 민주당만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적으면 20석, 많으면 26~27석을 밑지고 들어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 전 부원장이 제시한 ‘손해’ 수치는 여당만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
반면,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정치적 명분’을 강조하며 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 공약’ 등을 내세웠던 이재명 대표의 과거 인터뷰 등을 제시하며 “병립형으로 회귀하면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첫 투표’를 했던 40대에 집중돼 있다며 “민주당 지지층은 어느 세대보다 명분을 중요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지지층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여럿 제시하며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 등이 나갈 명분을 주면 안 되고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이낙연 신당’에 대한 보수층 지지율은 허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민주당 지지층에서 신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실제 선거에서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보수 지지층이 이른바 TK(대구·경북)에 집중된 점을 여당의 한계로 꼽으면서, 전국 표심이 나타나는 대선과 달리 ‘지역별’ 표심이 중요한 총선에선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봤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합정치’를 표방해야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도 승기를 거머쥘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병립형 회귀 땐 거대 양당 중 선택지를 정해야 하는 만큼 지역구 경합지역에서 민주당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연합정치를 해야 비(非)민주당 지지층 표를 가져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른바 ’87년 체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추진 당시 ‘4당 연합’ 등을 연합정치의 예로 제시했다. 그는 “다수 정당이 연합했을 때 선거에서 ‘정치개혁’ 흐름이 가장 강력했다”며 “연동형으로 가면서 정치개혁을 이야기해야 어느 당을 찍을지 모르는 유권자가 표를 능동적으로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민주당을 찍어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례제도에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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