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사태·잼버린 책임론에 밀려…여가위 법안 81% 미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책임론 등에 밀려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8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19일 열린 ‘시민단체와 정당이 함께하는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여가위의 법안은 81.4%”라며 “여가위원들이 잼버리 사태 책임론을 비롯해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면서 지난 6월 이후 회의가 열리지 않은 탓”이라고 진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여가위 소관의 법률 개정안은 총 295건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건은 55건(18.6%)에 불과했다.

총 320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154건(48.1%)이 처리된 지난 20대 국회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회의 개최 횟수도 21대 국회가 64회로, 20대 국회(77회)보다 13회 덜 열렸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심사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상임위원회가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위원회를 진행한 것과 사뭇 다른 행태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반 성평등 기조를 저지해야 할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약 4개월 후에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는 ▲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 마련 ▲ 왜곡된 남성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난 관점을 담은 성폭력 관련 법 개정 ▲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며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정책 제안 시 현장과의 소통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내년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20억원 감액하면서도 현장 관계자와의 소통을 차단한 여가부의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관련 예산 삭감에 문제의식을 가진 현장단체들이 ‘공동행동’ 조직을 꾸려 여러 차례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하고,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그러나 여가부는 면담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예산 감축 과정에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피해자의 입장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사용한 ‘피해자 중심의 지원’이라는 말이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