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7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시장과 건설사·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PF는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이다. 연차율은 2.42%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9%에서 올해 3월 말 2.01%로 상승한 뒤 오름세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며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안으로는 상환 능력 중심 대출 관행 정착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고정금리·분할 상환 확대 유도 등 질적 구조개선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지적에 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올해 초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기능 정상화를 기조로 삼았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분양·청약 등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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