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예비군 훈련받느라 결석한 학생 점수 깎은 대학강사 ‘무혐의’ 결론 났다 (이유)

위키트리 조회수  

경찰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대학 강사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로고 / 한국외국어대학교 페이스북
예비군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를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의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면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한 최고 득점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 씨의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 원 덜 받게 됐다.

이에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 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이 학교장은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에서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기 때문이다. 또 학교 측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라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 원을 줬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AI 추천] 공감 뉴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엠게임 ‘귀혼M’, 3대 앱마켓 인기 1위…초반 순항
  • 미샤 BB크림, 미국 아마존서 단기간 1위 달성… K뷰티 영향력 증대
  • 송승헌, “나는 꼰대”… 싱글즈, ‘히든페이스’ 주연 배우들과의 심층 인터뷰 영상 공개
  • ‘와 디자인 미쳤다’.. 르노, 국내 출시 예고 ‘쿠페형 SUV’ 정체 등장!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와 디자인 미쳤다’.. 르노, 국내 출시 예고 ‘쿠페형 SUV’ 정체 등장!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2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3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4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 5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지금 뜨는 뉴스

  • 1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2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3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 4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 5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AI 추천] 추천 뉴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엠게임 ‘귀혼M’, 3대 앱마켓 인기 1위…초반 순항
  • 미샤 BB크림, 미국 아마존서 단기간 1위 달성… K뷰티 영향력 증대
  • 송승헌, “나는 꼰대”… 싱글즈, ‘히든페이스’ 주연 배우들과의 심층 인터뷰 영상 공개
  • ‘와 디자인 미쳤다’.. 르노, 국내 출시 예고 ‘쿠페형 SUV’ 정체 등장!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와 디자인 미쳤다’.. 르노, 국내 출시 예고 ‘쿠페형 SUV’ 정체 등장!

추천 뉴스

  • 1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2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3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4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 5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2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3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 4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 5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