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효율적인 CBDC 위한 공공 인프라 긴요”(종합)

아시아경제 2023.12.14 조회수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등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공공 인프라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IMF와 함께 개최된 국제 콘퍼런스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에 참석해 암호자산의 안정성 제고와 CBDC 발전 기반을 마련을 위해 공공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암호자산 활용 환경 조성에 한국이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최근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는 등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자산이 거시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미래가 오지 않게 하려면 제대로 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좋은 규칙을 세워 (바람직한) 혁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입지가 점점 커지는 금융 환경에서, 거시금융 환경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날 컨퍼런스 현장에는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포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화폐는 토큰증권 등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는 현재의 금융위기 대응체계도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현재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CBDC와 같이 플랫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국제기구 간 공조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거래 특성상 효과적인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디지털 화폐 활용 방향 논의…국경 간 CBDC 사용 가능성 모색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 정부와 IMF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공동 개최한 행사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간 열린다.

컨퍼런스 첫째 날에는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게오르기에바 총재, 김 부위원장 등이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의에 참가한 신현송 BIS(국제결제은행) 국장은 “암호자산은 법적인 틀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공 인프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은 현재 CBDC를 통해 토큰화된 예금과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조망하고, 안정적 활용을 위한 규제 및 기술적 기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첫째 날 마지막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각 국의 규제동향과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율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컨퍼런스 이튿날에는 CBDC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CBDC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CBDC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연이어 진행된다.

마지막 순서로는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디지털 화폐의 이점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여 고위급 정책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