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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탄핵남발 단정 못해…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종합)

연합뉴스 조회수  

‘이재용 집행유예’ 논란엔 “판결 잘못되지 않았지만 양형은 숙고”

해외연수 동반 자녀에 ‘관용여권’ 발급…”비용은 자비 부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헙뉴스) 신준희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발 탄핵소추가 최근 늘어나는 것에 대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탄핵이 과거에는 사문화되다시피 (해서)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최근 많이 이뤄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 같기도 하다”며 “남발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검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재판관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오후에도 질의가 이어지자 “피해자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정정했다.

이어 뇌물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그렇다는 말씀”이라며 “법률적인 판단과 관련해서는 제 판단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제 판단에 대해 잘못됐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숙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형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헙뉴스) 신준희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12.12 hama@yna.co.kr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3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영국 등 유럽을 방문하면서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동반하고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교부에 알아보니 단기 출장의 경우 자녀의 관용여권 발급은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관용여권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발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아이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자녀들 관용 여권은 부적절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네,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정 후보자가 보수단체로 분류되는 ‘사단법인 물망초’에 5년간 600만원을 후원한 것을 지적했다. 이 단체의 이사장은 정 후보자의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다.

정 후보자는 “색깔이 명백한 그런 단체라고 한다면 제가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관련해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뉘앙스로 유감을 표명한 적 있다”며 “헌재의 권위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어떤 결정에 대해 논리적으로 어떻다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잘못됐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조 의원 질의에는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헙뉴스) 신준희 기자 =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2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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