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출입기자단 간담회
유류세 인하 2개월간 지켜본 뒤 판단
‘상저하고’ 주장…하반기 1.8% 예상
“떳떳하게 양 줄였으면 제대로 알려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퇴임을 앞두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상황 등에 대한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개월 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 소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총선 때문에 유류세 인하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2개월간 두고 보고 그 이후 판단은 새로운 (경제)팀이 종합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선을 그었다.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전반적 경기 흐름은 정부가 당초 전망한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1.4%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가 좋지 않고 하반기 들면서 서서히 회복 조짐 보이고 내년으로 가면서 좀 더 회복세가 두드러질 거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올 4분기는 2% 초반대, 상반기는 0.9%, 하반기는 1.8% 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행스럽게도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인다”며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상승 폭이 다소 둔화한 물가에 대해서는 “올해 물가는 3.6%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11월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3%고 그 이후로 조금씩 안정된 모습이라 12월에는 소폭이나마 하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7, 8월 농수산물 수급이 기상이변 등으로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올랐고,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다”며 “당초 전망보다 하반기 물가 상승 폭이 조금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가격을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양을 속이고 파는 행위는 소비자 기망하는 행위고 꼼수 판매 행위다”며 “불신을 초래하는 제품의 판매, 유통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떳떳하게 양을 줄였으면 똑같은 가격에 양 줄였으면 줄였다고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그 판단을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구해야 한다”며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대응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과정에 대해선 “현재 표시광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제품 등의 함량, 물량 등에 관해 제조·유통업체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알려야 될 책무가 있다”며 “후속 조치는 관계부처 고시 등을 통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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