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화) 부동산 브런치

경제만랩 2023.12.12 조회수

오늘의 부동산 뉴스

1.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보완공사 의무화
– 앞으로 건설사가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 책임지고 보완 공사를 하는 방안이 의무화 돼…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입주가 금지되고 건설사는 이 기간 지체 보상금 등을 물어줘야 한다
–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지난해 도입한 ‘층간 소음 사후확인제’(공동주택을 다 짓고 층간 소음을 확인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자 나온 조치
– 층간 소음 기준 미달에 따른 손해배상은 장기 입주 지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되, 해당 단지의 층간 소음 측정 결과는 향후 아파트 매수자나 세입자까지 알 수 있도록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기로 했고, 층간 소음 검사 표본도 전체 단지 중 2%에서 5%로 늘려
– 이번 대책이 층간 소음 못지않게 벽으로 연결된 가구 간에 들리는 벽간 소음이나 측간 소음 해결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또한, 건설사가 보완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고, 공사비가 오르며 분양가 등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나와

2. 수도권 구축 아파트 거래 비중 증가…”저렴한 가격 영향”
–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매수자들이 신축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올해 수도권 아파트 가운데 준공 10년 이하인 아파트는 거래 비중이 감소했지만, 10년 초과인 경우 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
– 특히 준공 21∼30년 이하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1분기 26.9%에서 4분기 33.0%로 6.1%포인트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같은 기간 11∼20년 이하 아파트는 25.8%에서 27.1%로, 30년 초과의 경우 9.8%에서 11.4%로 각각 증가
– 반면 준공 5년 이하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4분기 17.1%로 1분기보다 5.1%포인트 감소…6∼10년 이하 역시 15.4%에서 11.4%로 줄어…업계에선 신축에 비해 구축 아파트의 주거 선호도가 낮은데도 거래 비중이 커진 주원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
– 업계에선 고금리뿐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축소에 따라 높은 수준의 현금 보유력이 요구되는 것도 신축 아파트 매수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 소유자들은 오른 호가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

3. 특별법 약발 없는 1기 신도시 집값… ‘서울 편입’ 김포도 뒷걸음
– 정치권이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동안에도 시장은 냉담한 반응을 이어져…수혜 지역인 경기도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호재’(특별법) 논의가 한창인 시기에 오히려 낙폭을 키워
– 여당의 수도권 편입 추진에도 빠진 김포 집값은 전혀 다른 이슈에 튀었다가 금세 하락으로 돌아서…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집값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추진된 지난 한 달간 매주 하락하며 약세를 지속
– 올해 9월 하순부터 지난달 10일까지 7주 연속 -0.01%를 유지하던 1기 신도시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지난달 17일 -0.02%로 확대…정치권이 던진 호재에 시큰둥하기는 김포로 지난달 10일까지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고 3주째인 17일에는 0.02% 하락
– 업계에선 일부 지역에 한정된 이슈보다 부진한 거시경제 흐름, 녹록지 않은 대출 여건이 주택 구매력과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고금리 환경과 건설업 침체 등을 감안하면 단기에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

4. `전세기피` 현상에도 올해 전세 보증금 12%나 올라
–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와 고금리 기조로 전세기피 현상을 커졌음에도 전세 보증금은 오른 것으로 집계
–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은 총 232만8492건이었고 그 중 월세가 54.8%(127만699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이 같은 월세의 전세 추월 현상은 20개월째 계속되고 있어
– 전세 우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4월부터로 2010년 집계 이후 최고 71%까지 증가했던 전세 비율은 지난해 4월 이후 줄곧 50% 이하를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세거래는 줄었지만 보증금은 상승세…11월 전국 전세 보증금은 평균 2억6775만원으로 1월 대비 2850만원이 오른 것. 업계에선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아파트로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보증금 평균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분석

5. “물량 쏟아내는 막달”…전국서 4만6000가구 분양
– 올해 12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4만60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업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 60개 단지, 총 4만5757가구가 분양되며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89% 증가한 규모
–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2만5705가구, 지방에선 2만52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은 △경기 2만209가구 △서울 4126가구 △인천 1370가구 순
– 지방에선 △광주 4806가구 △충남 3430가구 △부산 2397가구 △전북 2225가구 △전남 2197가구 △울산 1191가구 △충북 800가구 △경북 763가구 △제주 728가구 △경남 707가구 △강원 450가구 △대전 358가구 등
–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3만4927가구로 전년 동기(1만5013가구) 대비 133% 늘어…한편 지난달 분양 실적은 목표 대비 39% 수준에 그쳐, 업계에선 분양 비수기인 겨울에 들어서며 12월 예정된 공급이 현실화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

오늘의 건설 뉴스

1. 부동산PF 연체율 9개월새 2배… “부실 제거 시급”
–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9월 말 기준 2.4%를 넘어서…금융당국이 올 4월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올 3분기 말 2.42%로 집계…이는 2분기(4∼6월) 말 2.17%에 비해 0.2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말(1.19%) 대비로는 1.23%포인트 치솟았고, 잔액도 9월 말 134조3000억 원으로 석 달 새 1조2000억 원 늘어
–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올 6월 말 1.12%에서 9월 말 4.18%로 석 달 만에 3.06%포인트 폭등했고, 저축은행(0.95%포인트)과 여신전문(0.55%포인트), 보험업권(0.38%포인트)의 연체율도 일제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돼
– 업계에선 부동산 사업장이 무더기로 파산할 경우 일부 금융권의 문제가 아닌 시중은행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자구 노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정리하되 사업성이 있는 곳은 살리는 선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

2. 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설계권 재대결에서도 ‘勝’
– 희림건축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설계를 두고 해안건축과 재차 맞붙은 끝에 또다시 설계권을 따낸 것으로 나타나
– 희림건축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고등학교에서 열린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2285표 중 1275표를 얻어 설계권을 차지했고 해안건축 컨소시엄은 907표를 받아
– 희림이 ‘더 압구정’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한 설계안은 옆 세대가 들여다보이지 않는 한강 정면 조망, 지하 1층부터 현관까지 프라이버시 보장, 최고급 호텔식 로비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특징
– 희림은 이와 함께 1084가구의 일반분양을 확보해 조합원 가구당 17억5000만원의 자산가치를 증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3. ‘창동 서울아레나’ 14일 착공식 연기
– ‘창동 서울아레나’ 착공식이 잠정 지연돼…다만 실제 착공은 지난달 말 이미 돌입했기 때문에 실제 시공과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설명
–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이달 14일 오후 2시30분에 개최하기로 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착공식은 ㈜서울아레나와 ㈜카카오의 요청에 의해 연기됐다”고 밝혀…시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연기 이유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있어
– 카카오가 착공식 행사 연기를 요청한 배경으로는 서울아레나 시공사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고, 카카오는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 다만, 행사만 지연됐을 뿐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와 관련, 서울시와 카카오, 카카오와 건설사업자인 한화 건설부문이 체결한 계약이 주목…서울아레나는 2027년 3월 말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공정률에 따라 서울시에 매일 수천만원 씩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