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중개사가 직접 매물 등록…책임거래로 전세사기 예방할 것” [집슐랭]

서울경제 2023.12.11 조회수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1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의 70~80%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등록한 매물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부분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수십 명의 중개보조원을 거느리고 있는 방식”이라며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록하고 책임을 지는 매물을 거래한다면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90%인 11만 명이 가입한 전문자격사 단체다. 최근에는 자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인 ‘한방’을 내놓는 등 활동 영역을 키우고 있다. 한방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만 매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자격증이 필요없는 중개보조원도 매물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부동산 플랫폼과의 차별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5대 공적 장부와 물건의 가치분석이 담긴 ‘물건분석보고서’ 기능도 내세웠다. 이 협회장은 “예컨대 전세 사기로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예상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 몇 번째 순위로 보증금을 찾아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세입자가 미리 알 수 있다”며 “아파트와 빌라, 원룸뿐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 물건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사기 수사 의뢰 대상자의 41%가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협회장은 “관련 최대 단체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교육에서 윤리와 관련된 과목을 4시간 이상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공인중개사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 과실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공제금의 70% 내외가 개업 1~5년 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자격증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거쳐야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협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이다. 내년 협회 차원의 역점사업으로는 법정단체화를 꼽았다. 이 협회장은 “불법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사들에게 협회 차원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로 떨어진 중개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한방을 명실상부한 국민 부동산 플랫픔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