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전기차 관련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9월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그 중심에 있다. 전기차 생산에서 운송까지 배출한 탄소발자국 점수가 70%, 배터리의 수리 가능성을 고려한 재활용성 점수를 30%로 해서, 80점 만점에 60점 이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차의 탄소발자국은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원자재, 조립에 사용한 에너지, 조립해서 프랑스까지 운송 과정에서 배출한 양을 모두 더해서 산출한다. 이 개정안은 제품의 최종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규제하는 제도가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실행되면 프랑스에서는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영국 브랜드 MG 등 일부 아시아 생산 차량이 수송 거리가 길고 환경 부하가 크다는 이유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탈리아도 같은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업체들의 아시아산 배터리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배터리 전기차 구매시 5,000~7,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금까지의 제도를 개정해, 새롭게 차종마다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스코어를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점수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급 대상외가 된다. 보조금 대상이 되는 차종은 12월 15일 발표된다.
스코어 산정을 위해 부재의 생산이나 조립, 수송에 의한 탄소 배출량에 대해 지역이나 국가마다 계수를 마련했다. 이것이 적용되면 원자력발전이나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비율이 높고, 생산거점과 판매지의 거리가 가까운 유럽생산이 유리해진다.
지금까지의 수치로는 아시아산 배터리 전기차 대부분은 스코어가 규정을 밑도는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9월, 상하이자동차 산하 MG의 배터리 전기차와 중국 후베이성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르노 그룹의 다치아 스프링에 대해 현재의 생산 체제라면 보조금 의 대상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치아 스프링은 2023년 1~9월 유럽에서 4만대 이상을 판매됐으며, 이 중 약 절반은 프랑스에서 팔렸다. 판매가격은 보조금이 없으면 30% 증가한 2만800유로로 올라간다. 이 밖에 미국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하는 모델3도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구매에 3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도, 보조금의 8할이 수입 배터리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문제시해, 프랑스 정부와 같은 구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그룹의 볼보와, 폴스타 등도 여기에 적용된다.
독일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9월 유럽에서 판매된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는 40만대를 넘어 전체 전기차 판매의 30% 가까이를 차지했다. MG나 BYD 등 중국업체 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BMW 등 유럽 메이커가 중국에서 생산한 EV도 15만대에 이른다.
이런 유럽의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해 아시아의 자동차업체와 당국은 반발하고 있다. 스코어 산출 요건이 부적절하다며 유럽 역외에서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BYD는 대항조치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면 프랑스에는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토요타는 유럽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고 닛산도 영국 공장의 전기화에 총 30억 파운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어쨌든 유럽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IRA 강화와 함께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업체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역내에서 유통되는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의한 보조금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2022년에 4,000억 유로까지 증가한 것도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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