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천차만별 통계에…표류하는 CVC 규제완화법

전자신문 조회수  

게티이미지뱅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 출자·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답보하고 있다. 정부와 벤처·스타트업계는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정안 입법을 호소한다.

1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지만 야당 의원 반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열린 소위에도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다른 법안 논의에 밀렸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산하 CVC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총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은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0%인 외부자금 유치 한도로는 통상 5대5 비율로 결성하는 공동운영사(Co-GP) 투자조합을 꾸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야당의원들이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대한 이유는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할 만큼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점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현재 13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비중은 약 13%다. 현행 규제 기준인 40%와 큰 차이가 있다.

CVC 활성화를 위해선 구체적 통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이 경영전략과 연계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CVC가 벤처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수와 기여도 추산에는 차이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금융 기업집단이 최대주주이면서 펀드를 운영하는 창업투자사와 신기술금융사를 CVC로 정의, 약 86개사가 존재하고 지난해 CVC가 약 2조7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사내부서로서 펀드를 조성한 현대자동차 제로원이나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LG테크놀로지벤처스 등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반면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최근 발표한 CVC 연구 보고서는 이들까지 CVC로 포함해 현재 201개 독립법인 CVC가 있고, 지난해 약 4조5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했다. 투자금액에서 약 1조8000억원 차이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협의회는 11일 첫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과 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CVC협의회는 통계 고도화와 글로벌 협력, 정책 과제 발굴 등을 목표로 지난 10월 설립됐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신기사로 등록된 CVC가 적지 않다”면서 “신기사 CVC 통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전기차는 싫다”던 차주들.. 새롭게 공개된 ‘이 차’보더니 갖고 싶다 ‘난리’
  • 에잇퍼센트, 창립 10주년 기념 기업 백서 발간 · 스페셜 이벤트 선봬
  • [인터뷰] 최종전에서 거머쥔 아반떼 N2 컵 챔피언 트로피 - H 모터스 레이싱팀 김효겸
  • 이달 공개되는 현대차 ‘아이오닉 9’.. 선공개된 내장 디자인에 모두가 놀랐다
  • ‘성공의 상징’ 럭셔리 자동차 “11년 간 파격 변신”…이게 정말이라면
  • 시대를 역행하는 현대차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다”.. 대체 왜?

[차·테크] 공감 뉴스

  • 박세리의 ‘장보기 전용’ 슈퍼카에 모두 ‘깜짝’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사전 계약 실시
  • [리뷰] 서브컬쳐 감성은 합격점…기대와 과제가 공존하는 ‘리메멘토 – 하얀그림자’ CBT 후기
  • “오늘은 람보르기니, 내일은 벤츠” … ‘슈퍼카 마니아’ 스타의 일상
  • 소비자 불만 폭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현대차 결국 손본다
  •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 폴 메스칼 ‘글래디에이터Ⅱ’, 박스오피스 새 강자 예고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짠한 눈빛…” 남편과 사별한 뒤 사강이 힘들어하는 건 그 무게감이 너무 이해된다

    연예 

  • 2
    "나 자신..." 53세 오연수가 달라진 인생관을 전했고,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다

    연예 

  • 3
    “도슨은 시즌 초반에 안 되니까…” 영웅들 복덩이 외인 3인방, 어쩌면 전원교체? 그 선수는 일단 잠잠

    스포츠 

  • 4
    3일만에 뽀개는 동경 (도쿄) 여행: 2일차-시부야 (1) 가는 법, 시부야 여행 꿀팁, 시부야 109, 도켄자카, 스타벅스

    뉴스 

  • 5
    "밥 다 해뒀는데" 40명 식당 예약 후 연락도 없이 노쇼한 사람 정체: 충격적이다

    뉴스 

[차·테크] 인기 뉴스

  • “전기차는 싫다”던 차주들.. 새롭게 공개된 ‘이 차’보더니 갖고 싶다 ‘난리’
  • 에잇퍼센트, 창립 10주년 기념 기업 백서 발간 · 스페셜 이벤트 선봬
  • [인터뷰] 최종전에서 거머쥔 아반떼 N2 컵 챔피언 트로피 - H 모터스 레이싱팀 김효겸
  • 이달 공개되는 현대차 ‘아이오닉 9’.. 선공개된 내장 디자인에 모두가 놀랐다
  • ‘성공의 상징’ 럭셔리 자동차 “11년 간 파격 변신”…이게 정말이라면
  • 시대를 역행하는 현대차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다”.. 대체 왜?

지금 뜨는 뉴스

  • 1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2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3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4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5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차·테크] 추천 뉴스

  • 박세리의 ‘장보기 전용’ 슈퍼카에 모두 ‘깜짝’
  • 아우디 코리아, 더 뉴 아우디 Q6 e-트론 사전 계약 실시
  • [리뷰] 서브컬쳐 감성은 합격점…기대와 과제가 공존하는 ‘리메멘토 – 하얀그림자’ CBT 후기
  • “오늘은 람보르기니, 내일은 벤츠” … ‘슈퍼카 마니아’ 스타의 일상
  • 소비자 불만 폭주?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네”…현대차 결국 손본다
  • “이혼 후 만족도 100%” … 두 아이 엄마 황정음의 럭셔리 SUV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관광명소가 많아서 주말 나들이 코스로 좋은 양평 맛집 BEST5
  •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해는 어묵 맛집 BEST5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특수 대본·11개월 엠바고, ‘오징어 게임2’는 어떻게 철통 보안을 지켰나
  • ‘투샷’만으로 설렌다…정유미·주지훈이 그릴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 [오늘 뭘 볼까] 3km 길이 필름에 담긴 아픔..다큐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
  • 폴 메스칼 ‘글래디에이터Ⅱ’, 박스오피스 새 강자 예고

추천 뉴스

  • 1
    “짠한 눈빛…” 남편과 사별한 뒤 사강이 힘들어하는 건 그 무게감이 너무 이해된다

    연예 

  • 2
    "나 자신..." 53세 오연수가 달라진 인생관을 전했고,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다

    연예 

  • 3
    “도슨은 시즌 초반에 안 되니까…” 영웅들 복덩이 외인 3인방, 어쩌면 전원교체? 그 선수는 일단 잠잠

    스포츠 

  • 4
    3일만에 뽀개는 동경 (도쿄) 여행: 2일차-시부야 (1) 가는 법, 시부야 여행 꿀팁, 시부야 109, 도켄자카, 스타벅스

    뉴스 

  • 5
    "밥 다 해뒀는데" 40명 식당 예약 후 연락도 없이 노쇼한 사람 정체: 충격적이다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4분 44초짜리 영화가 영화관에서 개봉했다: 그럼 푯값은 과연 얼마일까?

    연예 

  • 2
    고영표, 프리미어12 대만전 선발 출격...린여우민과 맞대결

    연예 

  • 3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4
    SK, 워니의 42점 활약으로 DB 제압…4연승 단독 선두!

    스포츠 

  • 5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