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산은 평화산업이자 투자…첨단기술기반 ‘K방산’ 준비”(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때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사업장에서 주재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우리 방산이 더욱 도약하려면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극자외선(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네덜란드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제1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연 데 이어 1년여만에 두 번째 민·관·군 합동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R&D(연구·개발) 중심 판교에서 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며 “특히 AI(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고 이를 방산에 적용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방산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일부 사람들이 방산과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며 “방산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지적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1년에 5∼60조원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며 “방산 투자는 우리 GDP(국내총생산)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40여개 방위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첨단전략 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 업체 대표가 인력난을 이유로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를 요청하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선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보실에 미국 사례 검토를 지시했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미국 내에서 건조한 함정만 인정하는 법 때문에 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한 참석자 지적에 공감하며 “미국에서 그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미 고위급을 만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후에는 윤 대통령과 2030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13명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람을 느끼며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보자산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며 신 장관에게 ADD 연구원들 처우와 보상체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명록에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를 남겼다.

ai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