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이 매달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 10년 이상 거주시 월 15만원, 6개월∼10년 미만 거주시 월 8만원인 정주생활지원금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4천981명이다.
이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려면 연간 12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은 기존대로 정부 80%, 인천시 14%, 옹진군 6%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주민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불편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서해 최북단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위험수당이나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인천 옹진군 주민의 42%가 거주하는 서해5도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인구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지원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은 지급 첫해인 2011년 월 5만원이었던 것이 2018년 10만원, 지난해 12만원, 올해 15만원으로 인상됐다.
애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이 올해와 같은 77억원 규모로 반영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가 120억원 규모로 증액해 통과시킨 상태다.
기본적으로 현금성 복지 예산 확대에 부정적인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마지막 변수다.
인천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처리라는 최종 관문을 앞두고 행정부시장이 지난주 국회를 방문해 증액된 예산안이 확정되도록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는 접경지역 가운데 북한의 무력도발로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던 유일한 지역”이라며 “이들 섬에 민간인이 살지 않아 군사요새화될 경우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 만큼 여러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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