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 초등생들에게 막말 퍼부은 교사의 최후

위키트리 조회수  


춘천지법 / 연합뉴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학생에게도, 수업 중 질문을 하기 위해 나오는 학생에게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또 학생들에게 “정신병자 같다”거나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담실로 학생을 불러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며 울리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했을 뿐이므로 아이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의사소통이 양호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했던 점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났을 때 조사가 이뤄져 기억에 변경이나 상실이 일어날 정도는 아닌 점,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서로 모순이 없는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는 자신의 고통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정당한 훈육 범위와 수단, 방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 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과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추경 검토설’ 논란] 예산안 처리 앞두고 당정 엇박자
  • 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깊어가는 고민’
  • ‘외국인 밀집지역’ 향한 동상이몽… 어떻길래?
  • 아일릿 소속사에 20억 원 피소당한 민희진의 결단: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다
  • 서울 중구의회, 신당역 지하통로 연결공사 현장 등 4개소 공사현장 점검
  • 이은해 조현수 무죄 이유 계곡 살인 지인 도움으로 잠적하더니...

[뉴스] 공감 뉴스

  • 당정,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증시 밸류업 펀드 조기집행
  •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꼭 필요”...오태완 군수 국가 예산 확보 ‘광폭 행보’
  • 2년 연속 철도 총파업 예고… ‘왜’
  • 우원식 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 정부, ‘고의 교통사고’ 의심 지역 15곳 점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등 개선”
  •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대한체육회장 출마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0%] ‘대가족’, 가족 의미 곱씹게 하는 착한 영화
  • [오늘 뭘 볼까] 팅커 테일러 올드 스파이..시리즈 ‘스파이가 된 남자’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제이크 폴, 타이슨과 맞대결 조작설에 분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타이슨은 만만치 않았다"

    스포츠 

  • 2
    PBA 팀리그 4라운드 2파전 양상…휴온스·우리금융캐피탈, 나란히 3연승

    스포츠 

  • 3
    ‘7년 만에 파경’ .. 재혼 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연예인

    연예 

  • 4
    결혼 13년 차,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요정

    연예 

  • 5
    마카오 그랑프리를 더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 (1) - 더욱 화려하고 매력적인 호텔들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추경 검토설’ 논란] 예산안 처리 앞두고 당정 엇박자
  • 적격비용 재산정 앞두고 카드업계 ‘깊어가는 고민’
  • ‘외국인 밀집지역’ 향한 동상이몽… 어떻길래?
  • 아일릿 소속사에 20억 원 피소당한 민희진의 결단: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다
  • 서울 중구의회, 신당역 지하통로 연결공사 현장 등 4개소 공사현장 점검
  • 이은해 조현수 무죄 이유 계곡 살인 지인 도움으로 잠적하더니...

지금 뜨는 뉴스

  • 1
    '50-50' 오타니·'홈런왕' 저지, MLB 양대 리그 만장일치 MVP

    스포츠 

  • 2
    ‘강남 비-사이드’ 김형서X오예주 구원 서사...감독 “우정을 넘어선 감정”

    연예 

  • 3
    박규리, 30대 뇌출혈 고백 "만성 스트레스 쌓이면 큰 병"

    연예 

  • 4
    "'눈물의 여왕'과 다른 점은…" 조보아 만난 김수현, '넉오프'로 연타석 홈런 칠까 [MD포커스]

    연예 

  • 5
    ‘놀뭐’ 유재석, 환경공무관 일일체험에 “낙엽이 낭만이 아니야”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당정,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증시 밸류업 펀드 조기집행
  •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꼭 필요”...오태완 군수 국가 예산 확보 ‘광폭 행보’
  • 2년 연속 철도 총파업 예고… ‘왜’
  • 우원식 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 정부, ‘고의 교통사고’ 의심 지역 15곳 점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등 개선”
  •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대한체육회장 출마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0%] ‘대가족’, 가족 의미 곱씹게 하는 착한 영화
  • [오늘 뭘 볼까] 팅커 테일러 올드 스파이..시리즈 ‘스파이가 된 남자’

추천 뉴스

  • 1
    제이크 폴, 타이슨과 맞대결 조작설에 분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타이슨은 만만치 않았다"

    스포츠 

  • 2
    PBA 팀리그 4라운드 2파전 양상…휴온스·우리금융캐피탈, 나란히 3연승

    스포츠 

  • 3
    ‘7년 만에 파경’ .. 재혼 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연예인

    연예 

  • 4
    결혼 13년 차,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요정

    연예 

  • 5
    마카오 그랑프리를 더 완벽하게 즐기는 방법 (1) - 더욱 화려하고 매력적인 호텔들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50-50' 오타니·'홈런왕' 저지, MLB 양대 리그 만장일치 MVP

    스포츠 

  • 2
    ‘강남 비-사이드’ 김형서X오예주 구원 서사...감독 “우정을 넘어선 감정”

    연예 

  • 3
    박규리, 30대 뇌출혈 고백 "만성 스트레스 쌓이면 큰 병"

    연예 

  • 4
    "'눈물의 여왕'과 다른 점은…" 조보아 만난 김수현, '넉오프'로 연타석 홈런 칠까 [MD포커스]

    연예 

  • 5
    ‘놀뭐’ 유재석, 환경공무관 일일체험에 “낙엽이 낭만이 아니야”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