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 초등생들에게 막말 퍼부은 교사의 최후

위키트리 조회수  


춘천지법 / 연합뉴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학생에게도, 수업 중 질문을 하기 위해 나오는 학생에게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또 학생들에게 “정신병자 같다”거나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담실로 학생을 불러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며 울리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했을 뿐이므로 아이들이 불쾌할 수는 있으나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의사소통이 양호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했던 점과 사건 발생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났을 때 조사가 이뤄져 기억에 변경이나 상실이 일어날 정도는 아닌 점,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서로 모순이 없는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는 자신의 고통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정당한 훈육 범위와 수단, 방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 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과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박민 사장 체제 비판적 평가 전무”
  • 당원게시판 때문에 난리 난 국민의힘…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작성자는 '한동훈'
  • '생태수도 시장'이 부른 나비효과…'특별'시장들이 재확인 시켜준 '정원'의 위대함
  • K-조선, 트럼프 ‘러브콜’ 훈풍에 美 사업 돛 단다
  • [해경 소식] 사후도 북방 인근 해상 승선원 없는 표류선박 발견, 완도해경 수색 중 外
  • 글로벌 짝퉁시장 견제하는 '원클릭 신고서비스' 론칭

[뉴스] 공감 뉴스

  • 왜 미국의 젊은 남성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나?...10가지 이유
  • “처음 만나도 거리낌 없이 즐겨요”…남양주 금곡양정클럽[우리동호회최고]
  • 폭스바겐(VOW3.TR), 리비안(RIVN.O)과 합작법인 출범…58억 달러 투자
  • 검찰, '알고리즘 조작 혐의' 쿠팡 본사 고강도 압수수색
  • CJ프레시웨이, 온라인 유통 매출 전년비 10배 성장...플랫폼 O2O 전환 가속
  • 日 자동차 업계, 트럼프 당선에 미국 로비 활동 강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포슬포슬한 감자와 토실한 닭의 콜라보, 닭볶음탕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2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3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 4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5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박민 사장 체제 비판적 평가 전무”
  • 당원게시판 때문에 난리 난 국민의힘…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 작성자는 '한동훈'
  • '생태수도 시장'이 부른 나비효과…'특별'시장들이 재확인 시켜준 '정원'의 위대함
  • K-조선, 트럼프 ‘러브콜’ 훈풍에 美 사업 돛 단다
  • [해경 소식] 사후도 북방 인근 해상 승선원 없는 표류선박 발견, 완도해경 수색 중 外
  • 글로벌 짝퉁시장 견제하는 '원클릭 신고서비스' 론칭

지금 뜨는 뉴스

  • 1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 2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 

  • 3
    박환희, '실신→체중감소=건강이상' 說에 "작품 때문에 빼는 것" 해명

    연예 

  • 4
    불국사 종상스님 영결식 봉행...진우스님 "불국 꽃잎 날리셨다"

    여행맛집 

  • 5
    역대급 하이브리드 車 스펙이 “전기로만 90km”…주유소 사장님 ‘웁니다’

    차·테크 

[뉴스] 추천 뉴스

  • 왜 미국의 젊은 남성들은 트럼프를 선택했나?...10가지 이유
  • “처음 만나도 거리낌 없이 즐겨요”…남양주 금곡양정클럽[우리동호회최고]
  • 폭스바겐(VOW3.TR), 리비안(RIVN.O)과 합작법인 출범…58억 달러 투자
  • 검찰, '알고리즘 조작 혐의' 쿠팡 본사 고강도 압수수색
  • CJ프레시웨이, 온라인 유통 매출 전년비 10배 성장...플랫폼 O2O 전환 가속
  • 日 자동차 업계, 트럼프 당선에 미국 로비 활동 강화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구수한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청국장 맛집 BEST5
  •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 본연의 기분 좋은 육향, 생갈비 맛집 BEST5
  • 11월부터 꼭 먹으러 가야하는 대방어 맛집 BEST5
  • 포슬포슬한 감자와 토실한 닭의 콜라보, 닭볶음탕 맛집 BEST5
  • 모델에서 주연까지…송재림, 연기·예능·뮤지컬 등 ‘만능 엔터테이너’
  • 이승기, 삭발까지 감행하며 열정 쏟은 ‘대가족’은
  • ‘해품달’ ‘우씨왕후’ 배우 송재림 사망…향년 39세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6%] ‘딜리버리’의 도발, 코미디와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추천 뉴스

  • 1
    사사키 로키의 '다저스 이적'에 미국 전문지가 반대 의견 표명...그 배경은?

    스포츠 

  • 2
    "한국 선발 알려주면 대만 선발 알려줄게" 공개하니 '쌩~'…끝까지 공개 안 하더니 예상 대로네? [MD타이베이]

    스포츠 

  • 3
    100마일 던지는 배지환 팀 동료 '콧수염 에이스', 1점대 ERA+두 자릿수 승리→신인상+사이영상 최종후보 선정

    스포츠 

  • 4
    '충격' 경질된 지 한 달도 안됐는데...텐 하흐, 로마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재취업 기회 잡을까?

    스포츠 

  • 5
    대만야구협회 직원 딸, 훈련장 활보…프리미어12 운영 엉망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10배!” 윤세아가 힘들때 300만원 빌려준 매니저에 플렉스한 건 완전 화끈하다

    연예 

  • 2
    법원,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 정지…선수 자격 일시 회복

    스포츠 

  • 3
    박환희, '실신→체중감소=건강이상' 說에 "작품 때문에 빼는 것" 해명

    연예 

  • 4
    불국사 종상스님 영결식 봉행...진우스님 "불국 꽃잎 날리셨다"

    여행맛집 

  • 5
    역대급 하이브리드 車 스펙이 “전기로만 90km”…주유소 사장님 ‘웁니다’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