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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사진은 지난 8월 2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시설명회를 찾은 학생들이 입학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은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구간인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9분위는 올해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080만원, 소득 10분위는 약 162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0%(2784명)는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구간에 속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이었다.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비율은 지방대보다 수도권 대학에서, 국립대보다 사립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수도권 소재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로 지방대(15.1%)보다 13.8%p(포인트) 높았다. 사립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25.6%에 달한 데 비해 국립대는 18.4%에 불과했다.
올해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1422만원으로 일반대학원보다 542만원 비싸다. 1인당 연간 학자금 대출액 역시 693만원으로 일반대학원생보다 223만원 많았다.
서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며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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