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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법 공매도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인 BNP파리바와 HSBC가 총 5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는 사실을 적발했고 국내 수탁 증권사가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조력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매도 제도 개선’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을 넘어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금감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IB 두 곳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총 101개 종목을 약 40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보유 주식 잔량이 공매도 주문량보다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매수해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가격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반면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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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은 9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현 증권거래 시스템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이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집중조사했으나 여전히 불법 공매도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주식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관리 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최근 금감원이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만큼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으로 집계됐다.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같은 기간 과태료·과징금 규모는 107억475만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공매도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은 2020년 7억원, 2021년 9억원, 작년 32억원 등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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