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열진통제, 호흡기질환 치료제 등의 의약품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은 물었다.
전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때 해열진통제를 못 구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여전히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겠다고 아성이다. 하물며 약 찾아 ‘약국 뺑뺑이’를 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2021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전국에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미열 등의 증상에 타이레놀을 찾은 환자가 몰리면서 수급 균형이 깨진 탓이다.
해열진통제, 호흡기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품귀현상이 장기화하며 정부는 민관 협의체 등을 꾸리고 대응하고 있으나 의약품 부족 문제는 여전한 모습이다. 서울시약사회가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총 187품목으로 조사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의료 현장에선 많은 약이 필요한 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원료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을 제약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직접 시장에 개입해야 하며, 저가 필수의약품의 약제조정 신청 제도를 통한 보험약가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약가 조정신청 제도는 현재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 또는 요양급여대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있는 게 사실이고 민간협의체를 통해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워낙 전문적인 분야로 산업계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는 수가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료, 유통 등의 문제가 섞여 있어 여러 당사자가 합심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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