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시효 만료로 못 거둔 상속·증여세…4년간 1100억 원”

서울경제 조회수  

'시효 만료로 못 거둔 상속·증여세…4년간 1100억 원'

최근 4년간 과세 시효를 넘겨 걷지 못한 상속·증여세가 11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 상속·증여세는 총 11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3억 원, 2020년 240억 원, 2021년 504억 원, 2022년 327억 원만큼 소멸시효가 도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최장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 권한을 상실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세금은 거둘 수 없다는 뜻이다. 자녀·친지 등에 재산을 물려준 뒤 시효 만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체납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상속·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최근 4년간 1100억 원 넘게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소멸시효 완성은 국세청의 징수권 포기나 마찬가지인 만큼 징수 역량을 키우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 등을 정비하면서 소멸된 체납 세금 규모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템플스테이 추천’ 고요한 사찰에서의 하루, 마음의 평화를 찾는 서울 사찰

    여행맛집 

  • 2
    '이강인 동료 되고 싶다'…프랑스 신예 공개 구애 "PSG는 가장 좋아하는 클럽"

    스포츠 

  • 3
    "왜 ML 팀들이 열광하나" 사사키, FA 선발 투수 톱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美 현지도 놀라는 중

    스포츠 

  • 4
    윤석열 대통령, 중남미 순방 ‘경제 협력’에 초점

    뉴스 

  • 5
    장민호, 콘서트 '호시절:시간여행' 오늘 예매오픈...티켓팅 예고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정부, ‘순국선열의 날’ 맞아 허대섭 등 독립유공자 33명 포상

    뉴스 

  • 2
    머스크가 반한 '이것'…카이스트 명예교수도 연구노트 다시 펼쳤다

    뉴스 

  • 3
    21년 베어스 ‘원 클럽맨’ 레전드 유격수... 전격 은퇴 선언했다

    스포츠 

  • 4
    신기술 입은 '아르미안의 네 딸들', 푸딩툰에서 재탄생

    뉴스 

  • 5
    '국어 지문' 나온 사이트 눌러보니…'尹 퇴진 집회 안내' 무슨 일?[수능2025]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템플스테이 추천’ 고요한 사찰에서의 하루, 마음의 평화를 찾는 서울 사찰

    여행맛집 

  • 2
    '이강인 동료 되고 싶다'…프랑스 신예 공개 구애 "PSG는 가장 좋아하는 클럽"

    스포츠 

  • 3
    "왜 ML 팀들이 열광하나" 사사키, FA 선발 투수 톱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美 현지도 놀라는 중

    스포츠 

  • 4
    윤석열 대통령, 중남미 순방 ‘경제 협력’에 초점

    뉴스 

  • 5
    장민호, 콘서트 '호시절:시간여행' 오늘 예매오픈...티켓팅 예고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정부, ‘순국선열의 날’ 맞아 허대섭 등 독립유공자 33명 포상

    뉴스 

  • 2
    머스크가 반한 '이것'…카이스트 명예교수도 연구노트 다시 펼쳤다

    뉴스 

  • 3
    21년 베어스 ‘원 클럽맨’ 레전드 유격수... 전격 은퇴 선언했다

    스포츠 

  • 4
    신기술 입은 '아르미안의 네 딸들', 푸딩툰에서 재탄생

    뉴스 

  • 5
    '국어 지문' 나온 사이트 눌러보니…'尹 퇴진 집회 안내' 무슨 일?[수능2025]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