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재명, 이르면 26일 구속 여부 결정…’병상 단식’ 변수 될 수도

위키트리 조회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日 편의점, 방일 외국인 공략 본격화
  • '북한 핵미사일, 우리 위성으로 포착해 선제타격'…공군, '소링이글' 훈련
  • GS건설, 검단 주차장서 또 붕괴 사고…50대 굴착기 기사 사망
  • 용산구, 2024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 내일 내 기분 미리 안다…우울증 80%, 조증 98% 정확도로 예측
  • 문제의 '김건희 라인' 규모는 듣고 나니 하늘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기분이다

[뉴스] 공감 뉴스

  • “‘카드사 사정 따라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 공정위, 여신업계 7개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김대중재단 남양주지회, 기후 위기 원탁회의 개최
  • 양도세 대납 전액, 양도차익 포함… 국세청 ‘손피거래’ 경고
  • [보령시 소식]2024년 제2회 일자리실무협의회 개최 등
  •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부인
  • 동덕여대 총학 "재학생 사칭 SNS 계정 다수 확인"…법적 대응 예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짜 팰리세이드 안 팔리겠다”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형 풀사이즈 SUV
  •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등급 분류’ 관련 세미나 개최
  • 온라인집들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예쁜전원주택짓기! 단독주택 전원주택인테리어
  • 셰퍼드와 사이좋게 간식 나눠먹는 순수한 아기…’나랑 같이 먹자’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너무 잘 팔려서 ‘문제’라는 렉서스, 제네시스와 비교하니 ‘충격 결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2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3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4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 5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日 편의점, 방일 외국인 공략 본격화
  • '북한 핵미사일, 우리 위성으로 포착해 선제타격'…공군, '소링이글' 훈련
  • GS건설, 검단 주차장서 또 붕괴 사고…50대 굴착기 기사 사망
  • 용산구, 2024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실적 평가 ‘우수상’ 수상
  • 내일 내 기분 미리 안다…우울증 80%, 조증 98% 정확도로 예측
  • 문제의 '김건희 라인' 규모는 듣고 나니 하늘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기분이다

지금 뜨는 뉴스

  • 1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2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3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 4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 5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카드사 사정 따라 서비스 중단’ 조항, 자의적”… 공정위, 여신업계 7개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 김대중재단 남양주지회, 기후 위기 원탁회의 개최
  • 양도세 대납 전액, 양도차익 포함… 국세청 ‘손피거래’ 경고
  • [보령시 소식]2024년 제2회 일자리실무협의회 개최 등
  •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부인
  • 동덕여대 총학 "재학생 사칭 SNS 계정 다수 확인"…법적 대응 예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진짜 팰리세이드 안 팔리겠다”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형 풀사이즈 SUV
  •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등급 분류’ 관련 세미나 개최
  • 온라인집들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예쁜전원주택짓기! 단독주택 전원주택인테리어
  • 셰퍼드와 사이좋게 간식 나눠먹는 순수한 아기…’나랑 같이 먹자’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너무 잘 팔려서 ‘문제’라는 렉서스, 제네시스와 비교하니 ‘충격 결과’

추천 뉴스

  • 1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2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3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4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 5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2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3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 4
    안준호 감독, 귀화 선수 필요성 강조하며 한국 농구의 고민

    스포츠 

  • 5
    “친자식 맞지만, 결혼은 안해” 정우성·문가비 사실 '갈등' 심각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