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 대출받은 20대의 이자 미납률은 24.5%
몇천 원의 이자조차도 미납한 청년들↑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염두에 두고 각종 편법을 활용해 채무를 안 갚는 채무자로 전락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지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상반기(2273명) 대비 2배 이상 늘어 최근 6년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워크아웃 감면 확정 채무액은 410억1300만 원으로 2018년 상반기(120억 원)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와 원금을 감면해주는 신용회복제도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와 높아진 취업 문턱에 상환을 포기해버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20대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의 이자 미납률은 24.5%다. 소액생계비 평균 대출 금액인 61만 원에 대출 금리(연 15.9%)를 적용하면 월 이자는 8000원 수준이다. 1만 원도 채 안 되는 이자마저 미납한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수천 원에 불과한 금액을 갚지 않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못 갚는 것’이라기보다는 ‘안 갚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채무를 피하기 위한 편법도 증가하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채무를 회피할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법적 제도를 비롯해 카드사의 특별감면, 가족 명의를 이용한 채무 회피하기, 부채 의무와 공소시효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과도한 채무와 상환능력 저하는 금융 불안,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년층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층에게 금융지식과 재무상담 등 눈높이에 맞는 금융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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